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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공감은 하는데…

  • 이명우 늘품미디어 논술연구소장·‘클라이막스 논술’ 저자

‘온실가스 감축’ 공감은 하는데…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불편한 진실’에서 강조하는 것도 과학계가 인정하는 다섯 가지 기본 사실이다. △지구 온난화는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 △인간 활동이 온난화의 근본 원인이다 △온난화의 영향이 매우 심각하며 더욱 악화되고 있다△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심각한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인류가 이 문제를 바로잡을 시간이 있다는 것이다. 고어는 “지구 온난화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며, 정파를 초월해 공동 대응해야 하는 도덕적 문제”라고 강조한다.

이 같은 고어의 호소에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의 에너지 및 환경 정책이 바뀔 수 있을까. 잘 알려진 대로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위한 전 지구적 협약인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한 4개국 중 하나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올 초 연두교서에서 “에탄올 연료 개발과 보급에 힘쓰겠다”고 했지만 그의 전반적인 정책 기조가 달라질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다. 석유기업 경영자 출신인 데다 여당인 공화당이 에너지 업계로부터 막대한 후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석탄 업계가 공화당에 후원한 금액만 해도 2000년 이후 4100만 달러(약 390억원)에 이른다.

- ‘주간동아’ 8월8일자, 547호 50쪽·선대인 통신원


1. 지구 온난화의 실태와 원인

7월 중순에 내린 집중호우로 우리는 큰 피해를 입었다. 반면 미국과 유럽에서는 살인적인 더위로 수십 명이 숨졌다. 이러한 이상 기온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때문으로 해석된다. 기후학자 리처드 호턴(Richard Houghton)과 조지 우드웰(George Woodwell)은 현재의 기후 상태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전 세계는 온난화되고 있다. 기후 지역은 변하고 있다. 빙하는 녹고 있다. 해수면은 상승하고 있다. 이것은 공상과학 영화의 가설적인 사건이 아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이미 시작됐다.”

지구 온난화의 원인은 이산화탄소, 메탄, CFC 등과 같은 온실 기체의 증가 때문이다. 특히 산업화와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증가는 온실효과를 만들어낸 중요한 요소다.

‘온실가스 감축’ 공감은 하는데…
앞 그림은 1980년과 2025년의 국가별, 지역별 이산화탄소 주요 배출국을 보여준다. 지금까지의 이산화탄소 주요 배출국은 공업화에 성공한 선진국들이었다. 이에 비해 앞으로의 이산화탄소 주요 배출국은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이 될 것이다.

2.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노력과 문제점

온실 기체로 인한 지구 온난화는 전 지구적인 노력을 통해 극복될 수 있는 문제다. 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992년에 기후변화협약이, 1997년 12월에 교토의정서가 채택됐다. 이는 지구 온난화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한 것이다. 기후변화협약 체결국들은 2008~2012년까지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얽혀 있다는 점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남북 갈등이 대표적인 예다. 공업화를 이루고 환경 관련 기술 개발에 성공한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들에 대해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발도상국들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은 산업화에 성공한 선진국들이며, 따라서 환경오염의 책임을 지고 환경 관련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욱 큰 문제는 선진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제협약을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7%를 차지하고 있지만,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 2001년 3월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했다.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에는 동의하면서도 그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는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3. 생각해보기

.오늘날 환경문제는 지구상 모든 국가들의 동참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하지만 국제협약을 통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에서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이해 대립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환경문제를 둘러싼 남북 갈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원인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하시오.

.온실가스 감축이 골자인 교토의정서는 일종의 경제협약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교토의정서는 우리 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관련해 교토의정서가 우리 경제에 끼칠 영향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하시오.



주간동아 547호 (p92~92)

이명우 늘품미디어 논술연구소장·‘클라이막스 논술’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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