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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커지는 북핵 위협 … 우리의 선택은?

  •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정치학

커지는 북핵 위협 … 우리의 선택은?

커지는 북핵 위협 … 우리의 선택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천명한 지도 1년이 지났다. 그런데 요즘 부쩍 북한이 핵무기를 들먹인다. 심지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극단적인 발언도 나온다. 물론 ‘미국이 자신을 공격한다면’이라는 전제가 있지만, 핵무기가 사용될 곳은 우리 땅이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서 가장 어렵고 장기간의 선행 투자를 필요로 하는 핵물질 양산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영변 핵시설은 플루토늄을 얻는 일괄공정을 갖추고 있으며, 건설이 중단된 2기의 원자로 건설을 재개할 경우 1~2년 내에 핵폭탄 50여 개분의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양산체제를 완비할 수 있다.

국내외 정보기관은 북한이 1992년 6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핵 활동을 통해 10~14kg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한편 2002년 12월 핵동결 해제 이후 북한은 보관 중인 8000여 개의 폐연료봉을 재처리해 플루토늄의 양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폐연료봉을 모두 재처리했을 경우 25~30kg의 플루토늄을 추가 확보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은 모두 35~44kg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현재 북한은 핵 활동 동결을 해제해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고, 재처리시설도 가동 중이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플루토늄 보유량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다. 동결 해제 이후 3년이 지났으므로 이론적으로는 20kg 정도의 플루토늄을 더 확보했을 가능성도 있다.

핵무기 추정 보유량은 북한의 기술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나가사키에서 사용된 초보적인 플루토늄탄 제조에는 플루토늄 5~8kg이 필요하다. 이 수치는 핵실험 없이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양이기도 하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았고, 초급기술 수준에 있다는 가정 아래 북한의 핵폭탄 보유량은 현재 4~8개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1983년에서 2002년 사이 140차례 이상의 고폭실험을 진행했으며, 해외로부터 기술 습득 등을 통해 초보적 기술에서 중급 정도의 기술로 진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 경우 보다 소량의 플루토늄으로 핵무기 제조가 가능해진다. 보통 3kg 전후로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 기술이 중급이라면 11~14개의 폭탄을 보유할 수 있다.

미국 핵우산에 의존하느냐, 북한의 아량에 기대느냐



우리 정보당국은 북한이 핵무기 1~2개를 보유했지만 소형화 기술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행기 투하 방식의 재래식 핵무기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89년에 이미 충분한 양의 플루토늄을 확보한 이래 16년이 지난 상황에서 북한의 핵기술 수준이 초급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보는 것은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핵무기 소형화 기술은 50년대 초반에 나온 기술이고, 핵무기 개발국의 경우 예외 없이 수년 내에 달성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개발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그것이 핵무기 운반체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미사일에 핵탄두를 적재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2002년 12월 핵동결을 해제한 것은 핵무기의 고도화가 성공했음을 방증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김계관 북한외무성 미국담당 부상은 미국의 한 전문가에게 “미국이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핵폭탄이 4개월 만에 만들어졌음을 기억하라. 지금은 반세기나 지났으며, 우리는 현대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북한은 남한에 대해 ‘최소한의 의미 있는 핵전력’(전력화할 수 있는 6개 이상의 핵무기)을 보유했는지도 모른다. 이에 대한 대항수단이 없을 경우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느냐 아니면 북한의 아량에 기대느냐. 6자회담이 공전 중인 이 시간에도 북한의 핵무기 수는 늘어나고 있다.



주간동아 2006.02.28 524호 (p96~96)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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