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지켜야 할 원칙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청와대의 기습적인 발표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일일이 국민에게 알리면서 추진할 수는 없었겠지만, 상호성의 관례를 깨고 연거푸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한 점, 회담을 20일 앞둔 시…
200708212007년 08월 14일
인질 해법 두 가지 선택
탈레반이라는 잔인한 집단이 우리를 좌절과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모두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지만 여기서도 선택의 여지는 있다. 아니, 선택해야만 한다. 어떤 식으로든 납치범의 요구를 들어줘 인질의 목숨을 구하는 …
200708142007년 08월 08일
‘농촌에 빚 갚기 운동’시작하자
뉴질랜드 정부가 농업보조금을 폐지하면서 예상한 농업실패율은 10%였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농업개혁 5년이 지난 이후 실패농가는 1%에 그쳤고, 농업보조금 철폐 전에는 연 1.5%에 불과하던 생산성이 연 6%로 급상승했다는 점이다…
200708072007년 08월 06일
풀기 어려운 북핵 대응 방정식
북핵 2·13 합의가 방코델타아시아(BDA)라는 걸림돌을 넘느라 3개월을 지체하다 드디어 이행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을 확인했고, 한국은 그 대가로 중유를 제공했다. 북한의 이번…
200707312007년 07월 25일
규제와 보호만으론 경쟁력 못 키운다
박정희, 전두환 시대는 한국영화의 암흑기였다. 방화(邦畵)라고 통칭되던 한국영화는 국가의 보호를 받았다. 그러나 과보호된 방화의 질은 형편없었고, 관객들은 이를 외면했다. 몇몇 예외는 있지만, 기껏해야 전두환 체제의 3S(Scree…
200707242007년 07월 18일
간섭은 창의성을 죽인다
요즘 내신성적 반영 비율을 둘러싼 대학, 교육부 간 갈등을 지켜보면서 교육부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학의 자율성을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데, 대학의 운영과 관련한 입학 방법에 대해 교육부가 ‘3불정책’ 같은 …
200707172007년 07월 16일
정당 간판이 일회용 반창고인가
한국 현대정치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피곤하다. 외워야 하는 정당 이름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과거 20년만 돌아보자. 그동안 우리는 네 명의 대통령을 가졌는데 정당 이름은 제각각이다. 민정당 노태우, 민자당 김영삼, 새정치국민회의 …
200707102007년 07월 09일
대학은 법과 원칙 앞에 떳떳한가
고교 내신등급제 정책이 무력화되는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채찍을 들고, 대학들은 이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학개정법을 두고 대학이 반발하고 나선 지는 꽤 오래됐다. 그런가 하면 대학사회에서는 구조조정이나 총장선거를 둘러싼 …
200707032007년 07월 02일
새 시대정신이 필요한 이유
1987년 민주화체제가 20주년을 맞이했다. 좌우 진영 모두 87년 체제의 효력이 끝났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제17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탄생하는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2008년부터는 어떤 시대가 열려야 하는…
200706262007년 06월 25일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 붙잡아야
미국은 과학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강대국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배경엔 아인슈타인이나 폰 브라운 박사처럼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 세계 각지에서 유입(in bound)된 엘리트들의 기여가 컸다. 지금도 미국은 외국 과학자를 …
200706192007년 06월 18일
‘칸의 환호성’이 서글픈 이유
5개 스크린을 보유한 강북의 한 멀티플렉스 풍경화. ‘캐리비안의 해적3’가 4개, ‘밀양’이 1개 스크린을 차지하다 1개 스크린에서 ‘밀양’과 ‘캐리비안의 해적3’가 교차 상영되는 변화가 일어났다. 당연히 ‘밀양’의 전도연이 칸영화…
200706122007년 06월 07일
일본경제 부활 바로 보기
일본에 대한 평가만큼 극과 극을 오가는 것이 또 있을까? 1980년대 일본 제조업이 호황을 누릴 때 세계는 일본을 따라 배우는 데 여념이 없었다. 에즈라 보겔의 ‘재팬 이즈 넘버원’, MIT의 ‘메이드 인 재팬’ 등은 당시 일본의 …
200706052007년 06월 04일
국민연금 개혁 성공방정식
올 4월 정부 여당의 기초노령연금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 수정법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03년 정부의 개혁안 제출 이후 3년 반 이상 미뤄졌던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이…
200705292007년 05월 28일
네거티브 부르는 ‘경선 불임’
5월의 때 이른 더위가 거리를 달구는 것처럼, 범여권과 야권의 당내 갈등이 대선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범여권에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대선후보들 간의 갈등이 확산되면서 정파간 이합집산이 본격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도…
200705222007년 05월 16일
‘세기말 정치’는 가라
요즈음 책방에 가면 예사롭지 않다. 신간도서가 놓여 있는 전시대에 많은 책이 꽂혀 있는데 화사한 표지에 비해 제목은 살벌하다. “…죽어야 …산다” “…망해야 …산다” “…절대로 하지마라” “…목숨을 건다” 등 하나같이 거칠기 그지없…
199912162007년 05월 11일
‘감탄’이 배불러야 행복하죠
‘왜 사느냐고 묻거든 그냥 씩 웃는다’고 했다. 그래선 안 된다.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일반인 대상 강연에서 가끔 물어본다. 왜들 사시느냐고. 그럼 다들 정말 조용히 웃는다. 가끔은 누가 그런다. 죽지 못해서 산…
200705152007년 05월 09일
개성공단을 위한 행진곡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된 날 ‘역외가공지역(Outward Processing Zone) 인정’이라는 점에 국내의 관심이 모아졌다. 당시 6자회담에서 2·13합의가 이루어지고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
200705082007년 05월 07일
‘일제강점기’라니? ‘대일항쟁기’다!
얼마 전 역사학 관련 강연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앞서 말씀하던 분이 ‘일제(日帝)강점기’‘독립운동’ 등의 용어를 쓰는 것을 보고 필자가 이의를 제기했다. ‘그보다는 대일(對日)항쟁기, 대일항쟁운동으로 쓰는 것이 더 옳은 표현 아니겠…
200705012007년 04월 27일‘영어 사대주의’를 경계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세계화’의 열풍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자유 시장과 효율이라는 그럴 듯한 구실을 내세운 ‘돈’의 논리가 모든 것을 지배하려 하고 있다. 천년을 이어온 중화 중심주의의 질곡…
199912092007년 04월 26일
따로 또 같은 국민연금 개혁안
4월2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간에 격돌이 있었다. 그 결과 정부여당안과 한나라당안 모두 부결되고, 정부 여당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부수 법안으로 내놓은 기초노령연금법만 통과됐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200704242007년 0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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