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에 올라탄 한미동맹
이번에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한미동맹이 군사동맹의 수준을 넘어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포괄동맹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한미동맹이 체결됐을 당시 양국 관계의 질적 수준은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쟁기념…
200704172007년 04월 11일김근태 천정배 의원의 정치쇼
여권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김근태 천정배 의원이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를 위한 단식농성에 들어가자 정치권 안팎에서 거센 비판이 일었다. 비판의 핵심은 그들이 대선을 겨냥해 ‘정치쇼’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
200704102007년 04월 09일궁지에 몰리는 아베 정권
일본 아베 정권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 3월20일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43.9%로 지지자 43.8%보다 많았다. 2월 중순 아사히신문 조사에서 나타난 내각 지지율 역전사태(지지율 38%, …
200704032007년 03월 30일소년법 개정 신중해야 할 이유
비행소년들을 위한 마그나 카르타(대헌장)인 소년법 개정 논의가 한창이다. 법무부는 3월11일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 대상 연령을 현행 ‘만 12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 14…
200703272007년 03월 26일북-미 해빙 강 건너 불구경은 안 된다
3월6일 뉴욕에서 북-미관계 정상화 1차 실무회의가 끝났다. 이 회의는 북한 핵문제의 초점을 북-미 수교 문제로 비약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2·13 합의에 따라 북한의 ‘핵 불능화’에 대한 논의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양국은 북핵…
200703202007년 03월 19일검찰의 ‘쿠오바디스’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않는다.” 오늘날 검찰의 위상을 대변해주는 말이라고 하면 지나칠까? 검찰이 야당정치인만 소환하면 표적수사 시비가 붙기 일쑤다. 이른바 ‘언론장악음모의 혹사건’은 의혹만 가득 남긴 채 사실상 종결되었다…
199912022007년 03월 15일상처뿐인 북한 외교의 승리
명품 리델 와인잔에 붉은 포도주가 그윽하게 차올랐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사용됐던 프랑스 보르도산 샤토 라투르였다. 만 병이 넘게 들어찬 포도주 저장고에서 오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해둔 1980년산이다. 남조선에서는 한 병에…
200703132007년 03월 12일부채비율 200%는 성역인가
연말이 다가오면서 기업마다 부채비율 200%를 맞추느라 고심하고 있다. 어떤 논리로 200% 목표가 나왔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정부는 절대 바꿀 수 없는 성역의 수치인 양 밀어붙이고 있다. 실제로 재벌개혁의 칼을 휘두르는 정부의 행…
199911252007년 03월 12일한국 정치의 세가지 딜레마
현재 정치권의 주요 관심사는 ‘신당’ 창당을 통한 정계개편, ‘언론대책문건’사건의 향배, 그리고 김대중대통령에 대한 ‘빨치산 발언’과 관련한 한나라당 정형근의원의 사법처리 여부 등이다.김대통령이 공동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을 ‘합당…
199911182007년 03월 09일섬세함과 진지함 부족한 한미 FTA
“한미 양측은 협상의 적기 타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상호 확인했다.”(A) “이제까지 협상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협상이었다.”(B) 2월 워싱턴에서 진행된 제7차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마친 뒤 두 나라 협상대표가 한 말…
200703062007년 03월 05일윷판과 정치판
지난 여름에 일본 친구들과 ‘놀이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두 나라의 장기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고 서로 놀랐다.한국 장기에서는 상대방의 병사를 잡으면 판에서 들어내 버린다. 그러나 일본 장기에서는 붙잡은 병사를 다시 내 편에 편입…
199911112007년 02월 22일사과나무 심기 강박증
새해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분주하다. 텔레비전에 출연해 국민을 상대로 대화를 하고, 뉴스 속 인물로도 자주 등장한다. 대통령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에 비례해 새 정책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원포인트 개헌안에 병역제도 개선안도 나온다…
200702272007년 02월 16일담배소송 판결에 이의 있다
7년을 끌어오다 최근에야 결론이 난 담배소송 판결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와 니코틴 중독성에 대한 과학계의 의학적 지식을 부정했을 뿐 아니라, 제조물 사건에서 법원이 취해온 입증 책임의 분배와 제조물의 결함에 관한 기준을 담배에는 …
200702132007년 02월 12일‘성장과 분배’ 두 토끼 다 놓치고는…
1월23일 저녁,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연설이 공중파 TV를 통해 생중계됐다. 1시간 동안 진행된 신년연설 중 약 50분은 경제에 관한 내용이었다. 참여정부가 이룬 경제적 업적을 언급하면서 우리 경제가 민생부문을 제외하고는 별 문제 …
200702062007년 02월 05일소통 부재 사생아 ‘석궁 테러’
이른바 ‘석궁 테러사건’을 접하는 우리의 마음은 착잡하다. 모름지기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가해자에게 처벌이 내려질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사건이 해결된다고 보는 사람은 없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
200701302007년 01월 29일투명경영이 불법파업 막는다
지난 20년간 거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파업을 하면서 10조원 이상의 파업 손실을 초래한 현대차 노조는 점점 깊어가는 우리나라 노조병(病)의 근원지가 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현대차 노조는 작년 말 성과급 차등 지급을 둘러싸고 …
200701232007년 01월 17일정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새해에는 우리 경제가 잘됐으면 좋겠다.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그래야 이 사회가 더 훈훈해질 것이다. 그러자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다. 해야 할 일 중 으뜸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일이다. 가난했…
200701162007년 01월 15일권위 파괴하는 대통령의 거친 단어
지난해 12월21일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회에서 현 정치상황에 대한 소회(所懷)를 원색적인 단어를 사용해 드러냄으로써 대다수 국민을 당혹케 했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중 귀담아들을 만한 내용이 적지 않았지만, …
200701092007년 01월 08일아우성과 상실을 넘어서
감사원장을 지낸 한승헌 변호사는 훌륭한 법조인이면서 시인이기도 하다. 그가 오래전에 썼던 ‘어느 제야(除夜)에’라는 시는 “그 많은 아우성과 그 많은 상실을 남기고 너는 갔다”로 시작된다. 그가 시를 썼던 1960년대 한국 사회의 …
200701022007년 01월 02일공동체 위한 결의 필요한 때
최근 일본에 다녀왔는데, 일본 청소년들의 힘없는 눈동자와 후줄근한 옷매무새에 놀랐다. 입시지옥에 시달리는 우리 청소년들만 마냥 불쌍하게 여겼는데, 그들을 보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기가 펄펄 살아 있다는 생각에 감격스럽기도 하고 안심…
200612262006년 1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