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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폭로’ 곤혹스러운 검찰

  • 정호재 기자 demian@donga.com

노회찬 의원 ‘폭로’ 곤혹스러운 검찰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법사위원에 걸맞은 대담한 폭로를 감행했다. 8월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삼성공화국을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축으로 검찰이 기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홍석조 광주고검장을 비롯해 김상희 현 법무부 차관(당시 서울동부지청 차장) 등 X파일에 등장하는 검사 7인의 이름을 공개한 것.

그러자 당사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8월18일, 사의를 표명한 김 차관 역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사퇴하는 것이 아니다”며 홍석현 회장의 고종6촌 동생이라는 점 때문에 불필요한 의혹에 휘말렸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당사자들은 한결같이 “처음 듣는 소리다. 결코 돈을 받지 않았으며, 노 의원이 면책특권을 악용했다”며 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민사소송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특히 인터넷에 실명을 공개한 것이 문제라는 것.

화제가 된 점은 과연 노 의원의 폭로가 면책특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면책특권이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을 말한다. 노 의원 측은 “목숨을 걸고 공개했다”면서 “공개 장소가 공개적인 국회 법사위였고, 배포 목적 역시 출입기자들에게 보도자료로 활용하기 위했던 것인 만큼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태도다.

“고소할 테면 고소하라”는 노 의원의 태도에 누리꾼(네티즌)들은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가장 곤혹스러운 쪽은 수사를 맡고 있는 검찰이다. 검찰 선배들의 떡값 수수의혹 역시 수사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됐고, 그에 따라 검찰의 명예와 위신 추락도 불을 보든 뻔한 절차가 됐다. 특히 검찰의 최고 엘리트를 자부했던 경기고 출신 선배들이 줄줄이 연결됐으니 검찰의 근간을 흔들 만한 휘발성을 안고 있다(노 의원도 경기고 출신이다).

검찰은 곤혹스럽지만, 차분하게 수사의 정도를 걷겠다는 태도다. 선배들의 추한 과거를 떨쳐내는 것도 흔치 않은 기회라는 자정론도 흘러나온다. 한 소장파 검사는 “꼭 국민의 보는 눈 때문이 아니라 검찰의 자정과 국가 수사기관의 위신을 위해서라도 더 철저하게 X파일 수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토로한다. X파일 사건이 노 의원을 만나 검찰 자정운동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주간동아 2005.08.30 500호 (p12~12)

정호재 기자 demi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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