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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화와 한국 경제의 변화
21세기의 최대 화두는 세계화다. 세계화는 자본이나 노동, 상품, 기술 정보 등이 국가간 경계를 넘어 교환, 확대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세계화로 인해 이제 전 세계는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됐다.
세계화는 특히 경제 영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국가간 교역이나 투자, 교류가 확대돼 상호의존 관계가 증대되고, 국제적으로는 다자간 협의·조정·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초국적 금융자본의 진출은 한국 경제의 전면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한국 자본과 기업의 해외 진출 또한 한국 경제의 토대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2. 해외 자본의 한국 진출
외국 자본의 한국 투자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나눌 수 있다. 직접투자는 외국 기업이 한국에 공장을 짓거나 기술제휴, 공동투자 등의 방식으로 자본이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간접투자는 외국인이 국내 주식이나 채권 등을 사들이는 것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 자본 대부분이 간접투자다. 이들 간접자본은 한국의 경제발전에는 관심 없이 단순 차익만을 노리는 경우가 많아 ‘국부 유출’ 논란을 일으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4년 현재 상장주식의 시가총액 가운데 40.1%를 외국 자본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79% 정도는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치고 빠지기식 투자’다. 2006년 3월 현재 국내 증시의 외국인 지분은 38%로 많은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의 위협에 놓여 있다. 포스코, 삼성전자는 물론 주요 은행들이 외국인 지분 50%를 넘어선 상황이다.
3. 한국 자본의 외국 투자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06년 국내 기업들의 해외 투자 신고금액은 모두 17조2000억원으로 2005년 대비 104.4%가 증가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는 참여정부 중반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특히 제조업 분야가 가장 많다. 지역별로는 아시아의 비중이 55.8%이며, 그중에서도 중국 비중은 전체에서 25%를 차지한다. 또한 한국 기업의 해외펀드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주식, 부동산 및 기업의 해외 진출은 국내 과다 유동성을 흡수하고 환율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해외 투자 활성화는 급격한 자본 유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투자 위축과 경기 둔화를 불러 경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
4. 한국의 선택과 결정
세계화 시대에 외국 자본의 유입은 한국 경제에 득과 실을 동시에 줄 수 있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은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초국적 금융자본 때문이었고, 외국 자본의 한국 투자는 한국의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구실을 했다. 마찬가지로 해외 투자 역시 한국 경제의 건전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투자 위험성을 안고 있다. 외국 자본의 국내 유망기업 M·A에 대비한 기업들의 대책과 함께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해외 투자가 한국 경제의 발전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해외 투자의 완급을 조절하고, 해외 간접투자의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5. 기출 문제
- 제시문 (D)의 사례에 나타난 것처럼 맥도날드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한국의 영화산업’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시오.(2007 서강대 예시문제)
- 제시문 (B)에 나타난 21세기 미국의 통상 관련 입장(통상 개방-필자 주)과 제시문 (C)의 사례에서 미국이 취한 환경 관련 입장(교토의정서 비준 거부-필자 주)을 비교하여 논하시오.(한국외대 2006 수시 2학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