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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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과열론에 함정 있다

  • < 성기영 기자 >sky3203@donga.com

    입력2004-10-25 13: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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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과열론에 함정 있다
    ‘과열이냐, 아니냐.’

    최근 소비 증가세가 꾸준히 유지되고 주식과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경기과열에 대한 우려와 경기조절론이 여기저기서 등장하고 있다. 최근 경기과열론의 발단은 지난 3월13일 발표된 삼성경제연구소의 경기전망 보고서에서 비롯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 보고서에서 수출이 회복되면 오로지 내수 팽창에 의존해 급상승중인 경기가 과열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수출이 본격 회복되지 않더라도 1분기 성장률이 잠재성장률(5∼6%)을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제시했다. 그 뒤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가 지난해 3분기에 바닥을 지났다고 확인하면서 경기과열론에 대한 관심은 한층 높아졌다.

    따라서 문제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54%를 차지하는 수출이 12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쯤 반전 계기를 마련할 것이냐는 데로 모아진다. 최근 무역협회가 국내 560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출 회복 시점에 대해 ‘5월’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9.4%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수출 회복의 효과가 경기 회복 흐름과 맞물려 소비·투자 증가로 이어지는 데는 다소 시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경기과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등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 10여명이 모여 최근 경기상황을 분석한 뒤에도 과열 가능성은 적다는 데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졌다.

    기업들이 경기를 바라보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최근 들어 계속 좋아지고 있지만 언제쯤 본격 투자에 나설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의견이 많다. LG경제연구원 송태정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11% 이상 감소했던 설비투자가 올해 경기 회복에 따라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상반기까지는 투자를 늘리기보다 가동률을 조정해 수요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견조한 소비증가세로 경기 회복을 계속해 온 우리 경제가 3∼4월을 기점으로 전환점에 들어선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이를 경기과열로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은 총재와 금융통화위원이 함께 바뀐 4월 금통위에서 통화당국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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