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은 99년 당시 IMF 체제에서 위축된 공연예술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연극·음악·무용·국악 4개 분야의 공연작품이 지원대상이며 문광부와 지자체가 예산의 절반씩을 부담한다. 심사 권한은 각 지자체가 갖고 있다. 올해 지원금의 규모는 총 100억 원이었으며 내년에는 120억 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문제는 이 사업의 지원금을 받은 ‘우수작품’들의 공연 수준이 대부분 기대에 못 미친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만 11편의 작품이 지원금을 받은 오페라가 가장 심각하다(주간동아 304호 ‘한국 오페라 날개 없는 추락’ 기사 참조). 회의 참가자들은 무려 1504편(2001년)의 작품이 지원해 절반에 가까운 685작품을 지원작으로 선정했으며 심사 역시 서류로만 이루어진 점, 또 지원 후 사후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반면 지자체 관계자들은 “느닷없이 큰돈이 들어와 우리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하다”며 문광부가 심사 권한을 도로 가져가주기를 은근히 바라는 눈치였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도덕불감증이 문화예술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이다. 심사위원의 공정성과 도덕성, 그리고 공연단체들의 양심이 확보되지 않는 한, 제도를 아무리 뜯어고쳐도 비슷한 문제는 매년 불거질 것이기 때문이다. 연극평론가 정진수 교수(성균관대)는 “지자체에서는 공연예술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단체를 급조해 지원금을 타내는 경우마저 생기고 있다”며 “지원금을 임시 대여 방식으로 전환하고 심사위원 수를 늘리며 사후 정산을 철저히 하는 등 사업의 전면적인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