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분야는 국내외 쟁점과 교과서 내용을 연관지어 출제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 사례로 현행 공직자 선거법에 규정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배분방식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것이 있고, 지난 7월 타결된 교토의정서, 그리고 최근 발생한 미국 테러사건과 이에 대한 미국의 아프카니스탄 보복공격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시험은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교과서의 기본 내용을 바탕으로 출제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올해에는 작년과 달리 좀더 심도 있는 문제가 나올 것이라는 전제 아래 교과 단원 중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한다.

①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30일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금지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운동방식이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 수준을 넘어 의도적이고 조직적이며 그 결과 특정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선거운동으로 제한받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최근 정부 결정의 정당성과 부당한 정책 결정에 대한 시민의 저항권 행사가 늘고 있다. 저항권 행사의 요건과 또 그에 대한 사상적 배경을 이루는 로크의 ‘사회계약설’ 내용을 함께 정리한다. 로크의 저항권 사상은 프랑스의 인권선언이나 미국의 버지니아주 헌법에 영향을 주었다. 이것은 오늘날 주권자인 시민에게 정치권력에 대한 최후 수단으로 활용되나 잘못 허용하면 민주주의에 대한 또 다른 위협이 될 수도 있다.





② 원격민주정치

현대의 대의정치가 지닌 문제점을 시정 보완하는 의미에서 오늘날 많이 거론되고 있는 원격 민주정치(teledemocracy)의 특징과 장단점이 출제될 가능성도 높다. 특히 이 분야는 오늘날 비대해진 행정권력에 의해 점차 위축돼 가는 대의정치의 위기를 보완한다는 의미에서도 뜻이 있고, 정책결정에 국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자 견제와 통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③ 행정구제

올해에는 시민생활과 관련된 법 분야에서 좀더 깊이 있는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법의 이념과 현실과의 갈등, 구체적 분쟁에 따른 소송절차, 그리고 공법과 사법상의 제재 내용 및 구제방법 등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특히 행정법상의 구제방법(국가보상, 행정소송, 행정심판)이 실례와 더불어 출제될 수 있다.

시민의 정치참여가 시민의사의 정치화에 관계되는 여러 요소 중 특히 정당의 기능과 현대 정당정치의 문제점 또는 양당제와 다당제의 특징 등이 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국제분쟁

국제관계에서 현안은 역시 미국 테러사건과 보복전쟁이다. 국제사회의 현실과 국제분쟁에서 규제력이 약한 국제성의 한계성을 주제로 한 문제를 예상할 수 있다. 그 밖에도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집행권 등을 지닌 세계무역기구(WTO)가 만들어진 배경과 역할, WTO에 가입한 한국의 입장 등도 중요한 쟁점이다.

⑥ 비례대표 위헌 결정

지난 7월 헌법재판소는 1인1표제 아래에서 비례대표제 배분방식은 유권자가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자가 엇갈릴 경우 절반의 선택권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고, 비례대표 의원 선출도 정당의 명부작성 방법에 따라 결정돼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또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비례대표의원 선출에 전혀 기여하지 못해 평등선거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정당명부제도 검토되고 있다. 올해도 통치구조 중 사법부 관련 내용이 출제될 가능성이 크므로 공직자 선거법에서 비례대표 배분방식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 내용까지 알아두는 게 좋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 경제 과목 기출문제를 보면 대략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경제의 기본 이론이나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 둘째 경제 관련 자료의 해석과 추론을 요구하는 문제, 셋째 경제현상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제시를 요구하는 문제다. 특히 올해는 수요법칙의 예외(가수요, 과시소비), 최고가격제(최고이자율)와 최저가격제(최저임금제), 이자율(금리 인하)의 효과, 독점적 경쟁시장의 특징, 적자재정 정책, 경상수지 적자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 환율 인상과 인하의 영향, 소비 진작을 위한 방안과 효과, GDP(국내총생산)의 한계, 전자무역(e-trade)의 활성화 등의 기본 개념은 꼭 알고 있어야 한다.

① 경기침체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경제를 비롯한 세계경제의 동반 침체로 내년 2·4분기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 불경기의 특징, 경기순환, 경기활성화 방안에 관해 정리해 둔다. 최근 정부는 경기활성화 방안으로 기업과 금융 구조조정, 수출과 투자의 활성화, 재정 지원을 통한 경기 진작, 기업의 규제 완화 등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정부는 재정지출을 확대, 조기 집행하여 내수를 진작함으로써 경기 회복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저리자금 대출 유도 및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하하며, 기업활동에 관해서는 획기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Keyword 1

경기활성화 : 교과서에 제시된 경기활성화 방안으로는 금융확장 정책(지급준비율 인하, 재할인율 인하, 중앙은행의 유가증권 매입), 적자재정 정책(세율 인하, 정부 지출의 확대) 등이 있다.

② 주5일근무제

정부와 노사(勞使)는 주 5일 근무제를 공공부문과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데 합의했고, 내년에는 우선 공공부문에 적용할 계획이다. 주 5일 근무제 도입이 우리 경제에 끼칠 영향을 예상해 보면, 여가생활과 관련된 산업 분야, 특히 체험형 여가시장(여행, 스포츠 등), 자기개발형 교육시장(학원 등) 등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가계의 레저나 자기개발을 위한 지출이 증가하는 반면 임금이 크게 오르지 않을 전망이어서 소득 증대를 위한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여성들의 가사노동 대체 분야(탁아소, 외식 체인 등)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이전의 생산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실업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올해 들어 미국과 한국 모두 경기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기준금리를 몇 차례 인하하는 조치를 취했다. 경기대책으로서 금리(이자율) 인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두자. 금리를 인하하면 자금 수요자인 기업은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 투자를 늘리게 되며, 가계의 경우는 이자 수입이 줄기 때문에 저축보다 소비를 늘려 경기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금리 인하는 소비와 투자의 증가에 따른 총수요의 증가로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실제로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이러한 위험성을 확인해 준다.

④ 쌀 재고의 누적

올해 쌀 생산이 풍년으로 예상되면서 생산자인 농민과 정부 사이에 벼의 수매량과 쌀값의 안정문제를 놓고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쌀시장의 특징과 쌀값의 안정 방안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은 일반적으로 생활필수품에 해당하고 재배 기간이 길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크지 않다. 따라서 쌀값은 등락폭이 매우 크다. 올해같이 풍년이 들고 소비 감소로 재고가 누적되면 쌀값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쌀값 안정책이 요구된다. 쌀값 안정방안 중 하나로 최저가격제가 있는데 이 경우 정부의 수매가 필수적이며, 정부가 수매한 쌀을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쌀 재배 농가가 다른 작물 재배로 전환하거나 경작지 휴경을 통해 생산과 공급을 줄이는 방안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