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외국인 고문을 맞는다. 윌리엄 라이백(63) 전 홍콩통화감독청(HKMA) 수석부청장이 그 주인공.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국장 출신인 그는 1999년 신바젤협약(신자기자본협약)의 성안(成案)에도 참여한 국제금융계의 거물이다. 6개월 임기의 특별고문(Special Advisory)으로 영입된 라이백은 9월17일 정식으로 금감원과 고문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그의 영입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특히 외국인 ‘상사’를 모셔야 할 처지가 된 금감원 내부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논란의 중심에 라이백 영입을 성사시킨 민주당 이승희 의원(비례대표)이 있다. 이 의원을 만나 라이백 영입과 관련된 논란, 영입 의미 등에 대해 들어봤다.
- 라이백 영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
“잘 안다. 영어에 대한 불안감, 국내 금융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막연한 불안감이라 생각한다. 공무원사회 특유의 복지부동도 문제다. 라이백은 이를 깨뜨리는 아이스브레이커(Ice Breaker)가 될 것이다. 정보 유출이라니? 라이백이 가지고 있는 국제금융 정보를 빼내올 생각은 왜 못하는지 묻고 싶다.”
- 처음엔 고문이 아닌 부원장으로 영입을 시도했는데….
“처음 라이백에게 제안한 자리는 2년짜리 국제담당 부원장이었다. 그러나 금감원의 반발 때문에 6개월 임기의 특별고문으로 바뀌었다. 정말 안타깝다. 벤츠를 구입해 창고에 넣어둔 느낌이다. 라이백은 4년간 영국식이었던 홍콩 금융시스템을 미국식으로 바꾸는 작업을 주도한 국제 금융전문가다. 그를 활용하기에 6개월은 턱없이 짧다. 반드시 계약을 연장해야 한다.”
- (라이백이) 한국 사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다.
“라이백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8월 FRB 은행감독국 부국장 신분으로 뉴욕에 진출한 한국 은행들의 처리과정에 참여한 인물이다. 그만큼 한국 경제와 금융환경을 잘 이해하고 있다. 40년간의 공무원 생활, 홍콩에서의 경험도 있는데 뭐가 부족하단 말인가. 최근 우리 사회의 이슈인 신정아 사건도 알고 있을 만큼 그는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9월16일 입국하자마자 ‘변양균 전 실장이 신씨를 보호해주고 있나’라고 물어 깜짝 놀랐다. 요즘 한국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들었다.”
- 영입과정에서 정부와의 이면계약설도 제기됐는데….
“언젠가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내 자리라도 내놓겠다’고 했던 말을 믿고 추진했다. 노무현 대통령께 내 뜻을 담은 편지를 전했고, 문재인 비서실장을 직접 만나 내 의지를 밝혔다. 청와대도 흔쾌히 응했다. 감출 부분이 전혀 없다.”
- 앞으로 라이백의 역할은?
“라이백은 점령군이 아니다. 라이백 한 사람에 의해 우리나라 금융감독시스템이 바뀌리라 기대하지도 않는다. 단지 그가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를 정확히 대변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나는 개인적으로 민간기구인 금감원이 공무원 조직인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반관반민(半官半民)식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시스템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그의 영입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특히 외국인 ‘상사’를 모셔야 할 처지가 된 금감원 내부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논란의 중심에 라이백 영입을 성사시킨 민주당 이승희 의원(비례대표)이 있다. 이 의원을 만나 라이백 영입과 관련된 논란, 영입 의미 등에 대해 들어봤다.
- 라이백 영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
“잘 안다. 영어에 대한 불안감, 국내 금융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막연한 불안감이라 생각한다. 공무원사회 특유의 복지부동도 문제다. 라이백은 이를 깨뜨리는 아이스브레이커(Ice Breaker)가 될 것이다. 정보 유출이라니? 라이백이 가지고 있는 국제금융 정보를 빼내올 생각은 왜 못하는지 묻고 싶다.”
- 처음엔 고문이 아닌 부원장으로 영입을 시도했는데….
“처음 라이백에게 제안한 자리는 2년짜리 국제담당 부원장이었다. 그러나 금감원의 반발 때문에 6개월 임기의 특별고문으로 바뀌었다. 정말 안타깝다. 벤츠를 구입해 창고에 넣어둔 느낌이다. 라이백은 4년간 영국식이었던 홍콩 금융시스템을 미국식으로 바꾸는 작업을 주도한 국제 금융전문가다. 그를 활용하기에 6개월은 턱없이 짧다. 반드시 계약을 연장해야 한다.”
- (라이백이) 한국 사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다.
“라이백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8월 FRB 은행감독국 부국장 신분으로 뉴욕에 진출한 한국 은행들의 처리과정에 참여한 인물이다. 그만큼 한국 경제와 금융환경을 잘 이해하고 있다. 40년간의 공무원 생활, 홍콩에서의 경험도 있는데 뭐가 부족하단 말인가. 최근 우리 사회의 이슈인 신정아 사건도 알고 있을 만큼 그는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9월16일 입국하자마자 ‘변양균 전 실장이 신씨를 보호해주고 있나’라고 물어 깜짝 놀랐다. 요즘 한국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들었다.”
- 영입과정에서 정부와의 이면계약설도 제기됐는데….
“언젠가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내 자리라도 내놓겠다’고 했던 말을 믿고 추진했다. 노무현 대통령께 내 뜻을 담은 편지를 전했고, 문재인 비서실장을 직접 만나 내 의지를 밝혔다. 청와대도 흔쾌히 응했다. 감출 부분이 전혀 없다.”
- 앞으로 라이백의 역할은?
“라이백은 점령군이 아니다. 라이백 한 사람에 의해 우리나라 금융감독시스템이 바뀌리라 기대하지도 않는다. 단지 그가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를 정확히 대변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나는 개인적으로 민간기구인 금감원이 공무원 조직인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반관반민(半官半民)식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시스템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