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역사는 전염병의 도전에 응전해온 시간이었다. 유사 이래 수없이 명멸한 문명과 국가의 상당수가 전염병 때문에 정체기를 맞거나 멸망했다. 그런데 근대 이후 의학 발전으로 다양한 예방약과 치료제가 개발됐다. 이제 인간은 전염병의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할 수 있게 됐고, 그 결과 지난 100여 년 동안 중단 없는 문명의 진보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기 전에는 말이다.

코로나19로 우리는 전염병이 인류 문명의 숨은 지배자였다는, 오래전에 망각된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실로 오랜만에 전 세계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패닉에 빠졌다. 치명률은 낮되 전염 속도가 무척 빠른 이 신종 전염병은 예전처럼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지는 않지만 인간과 물류의 유통을 마비시킴으로써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류를 경제적으로 질식사시킬 태세다.

인류 문명의 숨은 지배자

어떻게 해야 할까. 모두가 처음 겪는 일이다. 이 때문에 현실을 정확히 분석하고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단 하나의 확실한 정답을 제시하기가 힘들다. 실물경제 타격, 금융산업으로 전이 등 예단하기 어려운 상당 규모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함은 물론, 이에 대한 각국 정부의 경제정책 대응에 따라서도 향후 경로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발생 전 경제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함께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책 대응의 성격을 분석해본다면 작은 랜턴으로 어두운 산길을 비추며 걸어가듯 미래에 대한 조심스러운 예측과 진단이 가능할 수는 있다.

코로나19 발생 전 경제 문제점으로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공급과잉에 따른 전통적 제조산업 기업의 활력 쇠퇴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혁신산업으로의 상대적인 쏠림 현상 △둘째, 저금리 환경하에서 대마불사(too big to fai)뿐 아니라 좀비기업 양산 △셋째, 자산가격의 상승과 저물가로 인한 양극화 및 가계부채의 지속적 상승이다.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경제 측면에서 대응은 크게 기준금리 추가 인하,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른 실물시장의 수요 급감과 실업으로 인한 구매력 감소를 메우기 위한 유동성 공급이다. 이러한 정책 대응의 한 가지 특징은 과거 서브프라임 사태로부터 얻은 교훈인 ‘기왕 하려면 빨리하고, 더 많이 집행하라’에 충실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응은 당장은 유효할지라도 반드시 후유증을 남긴다. 첫째, 정유, 화학, 철강, 조선 등 전통적인 국내 제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요 둔화로 전문지호 후문지랑(前門之虎 後門之狼) 같은 상황이다. 과거 같으면 과감한 투자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해법이 통했을 테지만, 지금 같은 글로벌 공급과잉 상황에서는 전방산업에서의 수요 견인이 불발돼 더 큰 재무적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 현재의 유동성 경색 국면을 해소하기 위한 과감한 처방이 자칫하면 유동성 경색 기업뿐 아니라 지급 불능 기업까지 연명하게 해 오히려 경제 반등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동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둘째, 10여 년 이상 지속돼온 저금리 기조는 돈 벌어 이자도 못 갚는 좀비기업을 늘려왔다. 경기침체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근본 원인이겠지만, 장기화된 저금리 기조가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인 한계기업은 3곳 중 1곳에 달하며, 이 비율은 계속해서 상승 추세다. 그리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경제 충격의 전방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당장 정책적 지원이 불가피할지라도 그 후 정상 회복 단계에서 경제 생산성을 저해하고, 그에 따라 정상 기업의 연구 설비 투자도 어렵게 만드는 좀비기업을 구조조정해야 하며, 그래야만 미래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

악순환 저성장 트랩

셋째, 사회적 측면에서 저금리에 따른 자산가격 상승과 그로 인한 양극화 심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미 점증된 가계부채는 부채의 부의 효과를 심화해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으며, 그렇기에 저금리 기조는 장기간 지속되는 악순환 저성장 트랩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경제 상황은 자칫 잘못하면 근로소득은 증가하지 않는 가운데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자산가들에게만 유리한 국면을 심화할 위험이 크다. 이러한 상황은 근로 의욕 감퇴, 효율적인 자산 배분 왜곡 등을 낳을 수 있으므로, 경제의 건전한 선순환 구조를 통한 성장 모멘텀을 만드는 데 반드시 치유돼야 할 숙제다.

생산 측면에서 좀비기업 양산으로 인한 수익성 및 생산성 저하, 가계부채 점증으로 인한 소비 위축, 저금리로 인한 소득 불균형 심화는 모두 자산 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시장의 정상 기능을 저해하는 요소다. 위기는 기회일 수 있다는 명제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좀 더 건전한 경제성장을 위해 이번 기회에 국내적으로나, 글로벌적으로나 경제 전반에 걸쳐 쌓여온 비효율을 걷어내고 효율을 증대하는 쪽으로 향후 경제 운영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