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은 제대로 여물지 못한 한국 민주주의와 성숙하지 못한 정치인들에게서 비롯된 ‘정쟁의 극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비록 탄핵에 이르는 사유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까지 모두 벗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사과했고, 한나라당 역시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 공방이 일깨워준 교훈은 아마도 ‘상생의 정치’가 아닌가 싶다.


‘相爭의 정치’ 한국을 떠나거라
사진·김성남 기자 photo7@donga.com, 김형우 기자 free217@donga.com 글·송홍근 기자 carrot@donga.com
입력2004-05-21 15:17:00



삼성전자가 5월 21일 총파업을 앞두고 있다. 노조는 성과급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사측은 그럴 수 없다고 맞서는 중이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 이 가처분신청의 심리가 열리는 수원지법 앞에서는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의 피켓 시위도 벌어졌다.
김성효 글로벌사이버대 재테크·자산관리학과 교수

윤채원 기자

김지현 테크라이터

김유미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