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은 제대로 여물지 못한 한국 민주주의와 성숙하지 못한 정치인들에게서 비롯된 ‘정쟁의 극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비록 탄핵에 이르는 사유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까지 모두 벗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사과했고, 한나라당 역시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 공방이 일깨워준 교훈은 아마도 ‘상생의 정치’가 아닌가 싶다.


‘相爭의 정치’ 한국을 떠나거라
사진·김성남 기자 photo7@donga.com, 김형우 기자 free217@donga.com 글·송홍근 기자 carrot@donga.com
입력2004-05-21 15:17:00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2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박승현 기자

김우정 기자

김성효 글로벌사이버대 재테크·자산관리학과 교수

윤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