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이 꼽자면 정의 편이다.
정의는 부자 편인가, 서민 편인가.
어려운 물음 앞에 놓였던 헌법재판소가 11월13일 답을 내놓았다.
폐지 되지 않았지만 기능은 거의 상실한 종합부동산세. 부자와 서민, 이긴 자는 누구일까.
주간동아 6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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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누가 이겼나
글·강지남 기자 layra@donga.com / 사진·김형우 기자 free217@donga.com
입력2008-11-20 13: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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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꼽자면 정의 편이다.
정의는 부자 편인가, 서민 편인가.
어려운 물음 앞에 놓였던 헌법재판소가 11월13일 답을 내놓았다.
폐지 되지 않았지만 기능은 거의 상실한 종합부동산세. 부자와 서민, 이긴 자는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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