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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무엇을 위한 FTA 반대 訪美 시위인가

  • 나성린 한양대 교수·경제학

무엇을 위한 FTA 반대 訪美 시위인가

무엇을 위한 FTA 반대 訪美 시위인가
민노총, 전농, 민중연대 등으로 구성된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이 6월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본협상 개시를 앞두고 미국 워싱턴으로 원정시위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일부 선발대는 이미 미국 현지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는 등 저지 활동에 착수했다.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와 문제점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것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우리의 국내총생산(GDP)은 7% 이상 올라가고 52만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게 된다. 반면 체결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은 계산해보지 않아도 뻔하다. 우리의 경쟁국들이 미국과 FTA를 체결해 대미 수출품의 관세가 사라진 반면, 우리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은 떨어져 대미 수출이 급격히 감소할 것이 명백하다. GDP의 70% 이상을 무역에 의존하고, 수출의 14% 이상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결과다.

그러면 이들 반대단체가 바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물론 피해를 보는 분야가 있을 것이다. 일부 농업 분야와 영화, 금융, 교육 분야 등이 단기적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익을 보는 분야가 훨씬 많기에, 정부는 피해를 보는 분야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고 그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한-칠레 FTA의 전례에서 보듯이 피해를 보는 분야에 대해선 협상과정에서 제외하거나 보호조치를 강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국익을 생각하는 합리적인 단체라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피해에 대해 어떤 보상을 받을 것인가 고민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무조건적으로 한-미 FTA를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보여진 그들의 행동을 보면 마치 이 땅에서 미국을 몰아내는 것이 궁극 목표처럼 보인다. 이들 단체가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은 반미친북세력이고, 감상적 통일론자들이며, 우리나라가 선진화되는 것에 대해선 관심이 없는 반선진화 좌파세력이다. 이들은 옛 소련이 그랬고 지금의 북한 독재체제가 그러하듯이, 종국적으로는 모든 국민을 불행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수 있는 위험 세력이다. 그들은 겉으로는 한-미 FTA로 피해를 입을 농민과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할 주민들을 위하는 척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이 나라를 반시장경제, 반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드는 데 있다. 피해 당사자들은 결국 이용만 당하고 아무 소득도 없이 허무하게 버려질 것이 뻔하다.



국가 이미지 훼손·막대한 경제적 손실 알고 가나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바는, 이들이 미국에서 과격 시위를 하고 미국 실정법을 고의적으로 어김으로써 미국 경찰 및 사법당국과 대립하고 핍박받는 모습을 보여 반미감정을 유발하려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년 대선에서 진보세력이 재집권하는 데 이용될지도 모른다.

물론 한-미 FTA를 우려하는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피해를 보게 될 당사자도 있고 전문가적 입장에서 유보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결국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진 세력에 의해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다.

제대로 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미 FTA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그것이 초래할 이익과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국가와 피해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수많은 나라들이 세계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과 FTA를 맺으려 하고 세계무역의 50% 이상이 FTA 체결 국가들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착오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맹성을 촉구한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이 초래할 국가 이미지 훼손과 그로 인한 국가경제적 손실을 우려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주간동아 2006.06.06 538호 (p104~104)

나성린 한양대 교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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