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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테헤란 뒷골목에선

또 불붙은 휴대전화 요금 인하 논쟁

  • 민명기/ IT 전략기획자 minpd@chol.com

또 불붙은 휴대전화 요금 인하 논쟁

휴대전화 요금 인하를 둘러싸고 가입자, 이동통신사, 정부 간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소비자들의 요금 인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와 이동통신 3사는 내부적으로 열심히 주판을 튕기고 있는 것. 어차피 한 차례 요금 인하가 불가피한 만큼 업체에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려는 탐색전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또 불붙은 휴대전화 요금 인하 논쟁
재정경제부는 소비자물가 등을 고려해 7∼8%의 이동통신 요금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와 통신업계는 매년 계속되는 요금 인하로 IT(정보기술)산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요금 인하 문제의 핵심은 경영실적 이전에 책정된 과도한 기본요금을 바탕으로 한 비정상적인 요금체계. 기본요금이 다른 나라보다 지나치게 높은 데다 당연히 뒤따라야 할 기본 무료통화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먼저 정통부와 통신업계는 소비자물가 상승의 책임을 매년 통신업계가 떠안아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2000년 13.3%, 2002년 8.3%, 2003년 7.3% 등 연속해서 요금을 인하했는데도 또다시 내리라는 요구는 너무 심하다는 것이다. 정통부 관계자들은 “이동통신사들의 경영실적,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상황, 향후 투자계획을 검토해 요금 추가인하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도 내심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경쟁 상황과 투자계획에 대한 고려는 시장형성 초기단계에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지, 시장이 성숙단계로 들어선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참여연대 박원석 시민권리국장은 “정통부와 이동통신사들은 자꾸 IMT-2000 투자비 회수론을 언급하는데, 기업의 실패한 투자비까지 소비자들이 부담할 수는 없는 일이다”며 “현재의 비싼 휴대전화 요금은 소비자를 외면하는 공급자 위주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통신대역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받은 통신서비스 업체의 적정 이익률 논쟁과 그에 따른 요금 인하 공방은 통신업체가 막대한 이익을 지속하는 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주간동아 443호 (p71~71)

민명기/ IT 전략기획자 minpd@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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