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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바른길로 가고 있나 外

한국경제 바른길로 가고 있나 外

한국경제 바른길로 가고 있나 | 수출은 잘 되는데 내수는 극심하게 침체된 상황. 한국경제의 신호등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대통령까지 나서 한국 경제가 파란불이라고 하지만 서민들 체감경기는 빨간불이다. 수출로 벌어들이는 외화가 국민의 지갑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경제도 돈이 돌지 않으면 빈혈이 오고 결국은 쓰러지게 마련이다. 수출 외끌이 경제가 내수와 합쳐져 쌍끌이 경제로 발을 맞추어야 한다.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투자되고 일자리를 창출할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야 소비가 이루어지고 활력이 생긴다. 어느 때보다 정부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진호/ 경북 구미시 송정동

범죄 경찰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보도된 경찰관 비리를 보면서 일부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한마디로 개탄스럽다.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사회 약자를 보호하고 어둠을 밝히는 촛불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경찰의 존재가치는 없다. 비리 경찰관에 대해선 일벌백계로 징계해야 한다. 그리고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모범 경찰관은 적극 발굴해 포상해야 한다. ‘신상필벌’ 기본 원칙만 지켜진다면 경찰관의 범죄도 줄이고 사기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문미라/ 서울시 은평구 응암2동

친일파 땅 찾기 원천봉쇄하라 | 친일파 후손들이 옛 땅을 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받은 땅을 다시 찾겠다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선조의 죄과에 대해 깊이 반성하기는커녕 잇속을 챙기려고 하다니 그들은 정말 부끄러움조차 모른단 말인가? 그런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일은 친일파의 후손들이 재판에서 승소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다. 이와 비슷한 소송에서 친일파 후손들의 소유권을 인정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요구를 무시할 법적 뒷받침이 명확히 없다는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광복 후 반세기가 지났는데도 우리에게는 아직도 친일 청산이란 과제가 남아 있다. 친일파는 대대손손 잘살고, 독립군의 후손은 궁핍하게 사는 말도 안 되는 현실이 엄연히 존재한다. 새롭게 법을 만들어서라도 친일파의 후손들이 땅을 찾을 수 없게 해야 한다. 유영선/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금서 기준 하루빨리 정비를 | 시중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는 책들이 아직도 금서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그렇다면 이 책을 사서 읽은 사람들은 모두 범법자란 말인가? 지금은 청와대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세상이다. 시대는 이렇게 바뀌었건만 금서 기준은 아직도 독재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금서에 대한 단속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그렇다면 국민이나 단속을 해야 하는 기관 모두 금서 규정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관련 당국은 하루빨리 금서에 대한 기준을 시대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출판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금서 규정이 빨리 정비돼 이 책들이 합법적으로 판매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윤상호/ 서울시 중랑구 면목4동



주간동아 2004.06.24 440호 (p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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