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조사단이 금강산댐 실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운다면 ‘머리 위에 물폭탄을 이고 산다’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금강산댐은 정말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주간동아’는 이 같은 의문에 대한 해답을 구할 수 있는 ‘관계기관 대책회의 보고서’를 단독 입수했다.
지난 5월10일 건설교통부, 국가정보원,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통일부, 합동참모본부, 강원도, 한국수자원 공사 등 11개 부처 관계자들은 금강산댐 붕괴 및 월류(越流) 등 안전 문제와 관련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가졌다.
하루 400mm 강우 땐 화천댐 상류 침수
정부 당국은 이 같은 위험을 알고 있으면서도 평화의 댐 보강공사를 남북문제에 연결해 지연시켰다. 또한 금강산댐이 121.5m로 증축될 경우 한강수계에는 연간 6.2억t의 용수가 부족하게 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신규 댐 건설을 검토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금강산댐이 붕괴돼 총저수량인 12억t(홍수량 5억t, 일 300mm 기준 포함)이 쏟아질 경우 평화의 댐(5.9억t)과 화천댐(6.5억t)에서 12억t을 저류시킨다는 대책을 세웠다. 그러나 이 경우 평화의 댐의 월류를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월류에 대한 대책으로 댐 정상부 콘크리트 덧씌우기 및 하류 사면 사석 부설공사를 계획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 공사는 7월 말 마무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금강산댐 여수로 월류부 바닥 표고(높이 110m)보다 댐 축조 높이가 낮아 금강산댐 유역에 강우(50년 빈도 홍수량 6.7 억t 280mm/일)가 있을 경우 월류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금강산댐의 경우 구조적 결함에 의한 붕괴 위험성이 아니더라도 추가 축조로 여수로를 활용한 홍수조절 용량 확보 또는 대응댐 추진 이전에는 월류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금강산댐이 4시간 만에 저수 전량을 방류(15만t/초당)할 수 있는 반면, 평화의 댐은 방류 능력이 한정돼 최소 7m 월류가 발생할 것으로 결론 내렸다. 반면 화천댐의 월류현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금강산댐을 포함한 화천댐 상류유역에서 하루 400mm 이상의 강우가 겹칠 경우 화천댐 역시 월류현상을 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댐 상류지역 침수는 불가피하다는 게 강원도측의 판단이다. 강원도가 작성한 ‘금강산댐 종합대책 자료’에 따르면 하루 300mm의 강우가 내릴 경우 월류상황은 발생하지 않으나 댐 상류 일부 지역의 침수는 불가피하다고 예상했다. 하루 강우량 400mm일 경우 침수지역은 춘천시·화천군·양구군 등 3개시군 23개 리, 이재민은 약 6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집계했다.
이 경우 유일한 대응방법은 평화의 댐을 증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즉각적인 증축보다 남북협상 추이를 봐가며 평화의 댐 증축을 검토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당시 금강산댐의 붕괴 위험성을 알면서도 남북관계를 고려해 평화의 댐 증축을 주저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셈. 당시 정부는 평화의 댐을 증축할 경우 북한을 자극할 것이란 논리로, 가능하면 북측과 대화로 이 문제를 풀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수자원공사의 한 관계자는 “(평화의 댐) 증축 공사는 최소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착공한다 해도 내년 홍수기를 대비하려면 이미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강산댐에서 하류로 물을 보내지 않을 경우 한강수계에는 연간 6.2억t의 용수 부족이 발생한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댐 건설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강원도는 신규 댐 건설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8월4일부터 금강산 상류지역에는 347mm 폭우가 내렸다. 다행히 금강산댐은 방류를 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