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혁신재정기획본부가 대외비로 작성한 ‘07년 (남북협력)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왼쪽). 관광객들이 금강산 천선대를 오르고 있다.
통일부가 마련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총 9503억 9000만원을 북한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 규모는 올해 예산항목에서 빠진 대북경수로사업 관련 예산을 제외하면, 항목에 따라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다소 늘어난 수치다. 예산편성 방향과 관련, 이 자료는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남북경협, 사회문화 교류 및 인도적 사업 등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내용과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다.
대북지원 예산편성 핵실험 영향 안 받은 듯
먼저 정부는 2007년 금강산 체험학습 지원을 위해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10월18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북한 체험학습 명목으로 교사와 학생들의 금강산관광에 지원해온 연 50억원 규모의 정부보조금을 중단한다”는 정부 결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당시 정부는 “정부 차원의 금강산 현지 시설공사도 중단하고, 내금강관광 등 더 이상의 사업승인도 하지 않기로 했다”며 금강산관광을 순수 민간사업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일부의 내년 예산계획에는 이러한 내용은 전혀 반영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기존 지원분을 삭감하지도 않았다.
지난 7월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된 예산도 421억원에 달했다.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상봉행사 지원 등에 배정된 이 예산은 지난해의 두 배가 넘는 액수. 하지만 중단 7개월째를 맞는 이산가족 상봉사업은 현재 북한 핵실험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재개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북측과의 이견으로 공사가 중단된 이산가족면회소 건설도 언제 다시 공사가 시작될지 예측하기 힘든 상태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해보다 대폭 증액된 예산부터 책정해놓고 있는 것.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이산가족 상봉은 물론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장래가 불투명한 사업에 한껏 부풀린 예산부터 책정해놓는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은 언제든 요구만 하면 돈지갑을 푸는 만만한 상대’라는 인식을 더 강화시켜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설명자료는 이 밖에도 친북성향 단체들의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