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에 두 번째로 많은 군대를 파병하고 있는 영국이 두 차례에 걸친 테러 공격을 받음에 따라 3위 파병국인 한국 역시 테러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7월15일 여야 의원 31명은 “7·7 런던 테러가 G8 정상회담 방해를 겨냥했듯이, 올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도 충분히 테러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자이툰 부대의 조속한 철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의 태도는 변함이 없는 상태.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6월13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올해 말쯤 파병연장 동의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간동아’는 이라크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외교관이 작성한 이라크 파병 관련 의견서를 단독으로 입수했다.

지난해 12월 초 자이툰 부대의 파병 연장 결정을 앞두고 작성된 이 의견서는 청와대 관계 부서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후 일정 부분 수정을 거쳐 공식라인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청와대 관계 부서에 전달

‘이라크 파병 규모 축소 방안’이라는 제목을 단 13쪽 분량의 의견서는 현지 상황에 정통한 외교관이 작성한 만큼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의견서는 2004년 자이툰 부대 추가 파병 당시 의사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비롯, 이라크 아르빌 현지에서의 자이툰 부대 활동의 한계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특히 현지 미국대사관 및 미군 관계자, 이라크 행정기관 당국자 등의 발언을 인용하고, “사실상 할 일이 없는 황무지에 3700명의 인원이 파견되어 있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파병 규모를 1000여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렇듯 현지 외교관이 부정적인 의견을 보내왔음에도 정부는 지난해 12월 파병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12월31일 가까스로 이를 통과시켰다. 그 과정에서 의견서에 적시된 여러 문제점은 한 차례도 공론화된 바 없었다. 의견서의 내용이 반영되지 못하고 묵살된 까닭은 무엇인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방부 등 관계 부처가 이 같은 현지 외교관의 견해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등은 추후 규명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견서 가운데 우선 눈에 띄는 대목은 ‘3700명 규모의 비전투병 재건부대’라는 파병 형태가 정부의 우유부단한 정책에 따른 실책이었다고 주장한 부분이다. 당초 미국 측이 요청한 것은 전투병 파견이었지만, NSC 사무처가 이러한 요구를 국내의 반대 여론과 대통령 개인의 성향 등과 절충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부적절한 결론을 내렸으며, 이러한 우유부단함은 파병지 결정 과정에서도 그대로 반복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자이툰 부대의 외곽경비나 경호를 비정규 게릴라군에 가까운 쿠르드족 페시메르가 민병대에 맡기고 있는 상황은 한국군의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나, 바그다드 외교가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파병 사례로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는 내용도 충격적이다. 또한 자이툰 부대가 쿠르드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한국-중동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라크 지원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현지 사무소와 군 당국 사이의 갈등이 심각하다는 보고도 눈에 띈다.

의견서는 결론적으로 파병 규모를 1000여명 수준으로 줄이고, 헬기 등 장비를 보강하여 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를 통해 자이툰 부대의 구성 및 성격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작성 시점에서 반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지만 자이툰 부대의 현재 상황이 당시와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의견서에 담긴 문제의식은 대부분 지금도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주간동아가 의견서 전문을 공개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아래는 의견서 전문이다. 일부 오기나 오자를 바로잡았을 뿐 가능한 한 원문을 그대로 살렸다.

■ 이라크 파병 규모 축소 방안

1. 이라크 파병의 현황

가. 미국의 전투병 파병 요청과 우리 파병 정책의 표류

ㅇ 당초 로리스(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편집자)가 2003년 9월(확인 요) 추가파병을 요청했을 때는 이라크 북부 일정 지역의 치안을 담당할 수 있는 독자적 작전 전개가 가능한 전투병 요청.

ㅇ 상기 요청에 따라 우리 정부 내에서 3천-5천명의 규모를 논의했을 때 그 전제는 독자적 작전이 가능한 전투병 성격의 부대였음.

- 부대의 규모와 부대의 성격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부대의 규모가 정치적으로 결정되고 부대의 성격에 대한 명확한 정책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여 혼선을 거듭하게 되고 결국 3천 7백명 전투병 사단 규모의 재건부대라는 기형적인 형태의 파병부대가 도출되어 막대한 국력의 낭비와 국가 이미지(한국군에 대한 평가)의 실추를 초래함.

ㅇ 국방부와 외교부는 미국의 뜻을 감안하여 전투병 방향으로 내심 기대하고 추진하였으나, 청와대 NSC는 파병의 국가이익과 군사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보다는 VIP 개인적 성향, 정치권의 반응, 여론의 추세 등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평화재건/인도적 지원의 파병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그 규모나 파병 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조정에 실패함.

- 한편, 한국 정부의 우유부단한 파병 정책에 대해서 미국의 안보/군사 관계자들은 공식/비공식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으며, 이는 우리 행정부 내 친미주의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킨 바 있음.

ㅇ 결국 정부 차원에서는 모호한 언어로 비전투병 파병을 결정하였으나, 이 모호성을 이용하여 국방부의 실무 차원에서는 전투병 파병의 기대를 접지 않고 부대 구성, 파병 계획 등의 차원에서 사실상 전투병으로 추진함.

-자이툰 부대의 인적 구성을 보면 당초 다수 특전사 부대 요원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나중에 키르쿠크 파병지가 좌절되자 이들 요원들에게 미용, 전기수리 등을 교육하여 재건 부대화함.

나. 파병지(키르쿠크)의 변경과 파병의 지체

ㅇ 미 측은 한국 부대가 치안 공백이 예상되는 이라크 북부지역(모술 혹은 키르쿠크)에서 치안을 담당해줄 것을 요청하고 한국 측과 협의.

ㅇ 청와대 NSC는 미국의 요구와 국내 파병 여론, VIP 지침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파병부대의 정체성에 대해 혼선을 거듭하다 파병지 선정과 조사단 파견에 시간을 소모함.

ㅇ 결국 파병지는 전투부대에 적합한 키르쿠크로, 파병 규모는 사단 규모로 결정하였으나, 비전투병 파병이라는 취지에 맞추어 파병부대의 무장은 고려하지 않음.

- 실제로 아르빌 자이툰 부대는 전투 및 테러리스트 추적 공격에 필요한 헬기, 방탄 험비를 갖추고 있지 못해 부대의 자체 방어도 힘겨운 상황.

- 자이툰 부대 외곽에는 페시메르가 초소가 군부대를 지켜주고 있으며, 우리 군이 외출할 경우에는 비정규 게릴라군에 가까운 페시메르가 대원으로부터 경호를 받는 참으로 한심하고 수치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치안을 지켜주어야 하는 군대가 쿠르드 민병대로부터 보호를 받고 돈을 지급하는 것은 우리 군의 대외적 이미지에 매우 부정적).

ㅇ 2004. 2 한미 간 파병지 협상시 미 측은 우리 군의 무장 수준이 현저히 떨어져 자위도 어려운 실태임을 알고, 키르쿠크 주둔 미군이 우리 군에게 무기와 장비를 제공하고 우리 군과 연합작전을 할 것을 제의(당시 이라크 연락장교단장 백영준 대령 언급).

-이에 대해 국방장관(조성태)은 이라크 연락장교단장에게 미국의 제의를 거부하고 주둔지 협상을 파기할 것을 지시.

ㅇ 상기와 같이 우리 측이 미군이 제시한 공세작전을 거부하여 우리 군의 전투병 성격이 상실되었으며, 이에 따라 3700명의 규모와 파병 군부대 편성의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했으나 하지 못함.

- 따라서 금번 추가 파병안 연장 검토시 규모와 군 편성/임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

다. 아르빌 파병지 결정과 파병 규모의 불균형

ㅇ 미국은 키르쿠크 파병지가 좌초된 후 한국의 파병을 미국에 대한 정치적 지지 정도로 폄하 인식.

- 2004. 5 바그다드 미 대사관 정치군사 담당 Neumann 대사는 임홍재 대사와 파병지 선정 문제를 협의시, 한국의 파병은 군사적으로 거의 가치가 없고, 다만 여타 동맹국이 이탈해가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솔직히 발언.

- 한편 바그다드 연합군 임시 행정처(CPA)에서 이라크 북부지역 담당관을 역임했던 Emma Sky 여사(영국인)는 쿠르드 지역은 치안이 안정되어 있으므로 많은 수의 군대가 필요 없다고 조언.

- 바그다드 외교가에서 한국 부대의 3700명 아르빌 파병은 가장 비효율적인 파병 사례로 공공연한 조크로 전락.

- 미국에게 군사적 기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관계의 상징적 차원을 고려하여 3700명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일본은 600-700 수준의 자위대 인원으로 우리 파병과 거의 동일한 파병의 상징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

ㅇ 한편 2004. 4월 5일 우리 측 파병 조사단의 쿠르드 측 대표 면담시, 바르자니 KDP 당수는 재건/인도적 지원을 위해서는 군대가 아닌 기업인을 보내라고 언급하였으며, 탈라바니 PUK 당수는 한국의 파병 목적을 위해서는 500명 정도가 적합할 것이라고 언급.

ㅇ 우리 군 내부와 이라크 현지 대사관에서도 치안이 안정화되어 우리 부대가 사실상 할 일이 없는 황무지에 3700명의 대규모 부대를 파병하는 것에 회의적인 시각 대두.

- 그러나 외교부/국방부 지도부에서는 이미 결정된 3700명의 규모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한 것으로 알려짐.

2. 파병 인원의 과도한 잉여에 따른 문제점

가. 비용 대비 효율이 매우 낮은 군대로 전락

ㅇ 자이툰 부대의 주된 일은 3700명의 인원을 유지하는 것임. 동 인원의 숙소 건설을 위해 막대한 재원과 인력이 소요되었으나, 동 숙영지는 대부분 컨테이너 숙소이기 때문에 우리 군 철수시 거의 무용지물.

ㅇ 3700명이 전투부대가 아니므로 수행하는 임무는 매우 한정되어 있음. 재건 지원을 위해서는 전문기술과 자금이 필요한 것이지 그많은 불필요한 인원이 필요한 것이 아님.

ㅇ 일본은 600-700명 수준으로 이라크 남부 사마와에서 우리와 동일한 파병의 효과를 얻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시사점.

ㅇ 실제로 미군과 함께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영국군이 가장 큰 신뢰를 받고 있으며, 여타 이탈리아·네덜란드 등은 우리보다 적은 수의 파병으로도 미국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나. 우리 군의 대외적 이미지 실추

ㅇ 바그다드 외교가에서는 한국군의 파병 규모와 임무의 불균형, 그리고 아르빌 안전지대의 파병이 공공연한 웃음거리가 되어 한국의 군사 이미지 실추가 예상됨.

ㅇ 한국 부대에 협조하는 현지 미군들도 아르빌에 있는 한국군의 규모에 대해 놀라움 표시.

- 현지 미군들은 도대체 한국군은 그 많은 수가 허허벌판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아냥거리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한국군의 아르빌 3700명 파병은 일종의 벌거벗은 임금님(벌거벗은 것을 좋은 옷이라고 믿는 임금님)의 상황으로 비유될 수 있음.

ㅇ 반면, 아랍계 이라크인들은 우리 군이 3700명 주둔하고 있으므로 한국군이 전투병이거나, 쿠르드 독립을 지원하는 군대라고 인식. 이러한 인식이 아랍계 인터넷 사이트에 빈번하게 게재.

다. 재건 수요 부족에 따른 각종 부작용 발생

(군당국의 불요한 업무 추진)

ㅇ 우리 군당국은 업무를 개발하기 위해서 쿠르드 지방정부(KRG)가 요구하는 지뢰제거 사업, 쿠르드인 유해발굴 사업 등 매우 민감한 사업도 추진하려고 함.

- 동 사업은 아랍계 이라크인들을 자극하여 중·장기적으로 한-이라크, 한-중동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ㅇ 우리 부대의 안전을 이유로 쿠르드 지방정부에 지나치게 호의를 베풀어, 이라크 쿠르드계 신문(알 타키)에는 1면에 크게 황의돈 사단장과 바르자니 총리의 사진이 게재되고 한국군이 쿠르드의 독립을 지원할 것이라는 오보가 속출하고 있음.

(군당국과 KOICA 사무소의 갈등 )

ㅇ KOICA(한국국제협력안-편집자)는 3천만불의 예산을 갖고 있으나 현지 부대는 50만불 정도의 재건자금을 갖고 있음. 군당국이 코이카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압력을 가하는 과정에서 양 기관 간 갈등 발생.

- 군당국은 치안을 이유로 아르빌 외국인 안전지대(RTI)에서 사무실을 운용하는 코이카에 영내로 이주할 것을 지시.

- 그러나 코이카에 대외 업무를 위해서는 아르빌 시내에서 코이카를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군부대보다 RTI가 더 안전한 측면이 있음.

ㅇ 군은 건수주의에 따라 코이카 사업을 군에 부속시키려 하고 있으나 코이가는 재건 사업 전문가의 시각에서 접근하려고 해 그 과정에서 갈등 발생.

ㅇ 실상 쿠르드 지역에 우리가 재건 지원하는 것은 우리 국익 차원에서 큰 실익이 없음.

-여타 아랍계 이라크인들은 우리가 쿠르드 지역을 돕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내륙으로 둘러싸인 쿠르드 지역의 경제 잠재력은 매우 한정적임.

(군 정보기관의 중복 보고)

ㅇ 자이툰 부대에는 군 정보사/군 기무사 요원들이 과도하게 파견되어 쿠르드 정보기관(아사시)과 접촉하거나 아르빌 지역 치안 상황 관련 정보를 수집함.

-이들은 현지인 접촉과 독자적 정보망이 취약한 관계로 쿠르드 정보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과신하는 경향이 있음.

ㅇ 정보가치가 부족한 정보를 충분히 분석하지 않고 본부에 중복 보고하고, 상호 정보교류가 부족하여 혼선이 초래되고 이는 아르빌 우리 군 지역의 치안 불안을 과장하는 결과 초래.

- 국내 언론에서는 아르빌 치안이 매우 불안하여 마치 바그다드나 팔루자와 같은 전투지역으로 오해되고 있으나 아르빌 지역은 여타 이라크 지역보다 매우 안정되어 있고 테러 사고 발생도 거의 없음.

(군 사기 저하와 예산의 낭비)

ㅇ 우리 군인이 파병되어 신변보호에 급급하고 지방 군벌 민병대 수준인 페시메르가의 보호를 받는 것은, 우리 군의 사기에 매우 악영향을 끼칠 것임.

ㅇ 3700여명의 군인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기여 없이 우리나라와 이해관계가 거의 없는 쿠르드 지역에 와서 태권도를 가르치고 하수도를 치우게 하는 것은 우리 군의 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

ㅇ 군 사병들에게 200여만원의 파병수당을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 초래 가능.

- 일부 군인들은 군 숙영지 건설(우리 군의 유지 목적)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데 이는 국내의 군인들도 당연히 수행하는 임무임. 전투지역도 아닌 목가적인 황무지에서 총소리 한번 듣지 않고 생명수당을 지급받는 것은 모순임. 반면 전쟁지역에 근무하는 바그다드 대사관 직원들에게도 전쟁수당이나 생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ㅇ 일부 현지 우리 군인들은 상기 점들을 인식하여 파병인원이 1000명 수준으로 축소되어야 한다고 개인적 주장을 하기도 함.

(인원 과다로 위협 증대)

ㅇ 불필요한 인원들이 황무지에 다수 주둔함에 따라 저항세력의 만일에 있을 박격포 공격 등 사고 발생에 취약.

ㅇ 아랍계 이라크인들은 우리 군의 규모가 쿠르드 독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오해.

ㅇ 현지 쿠르드인들도 파병부대 외곽 치안 부담, 외국군 주둔이라는 대외적 이미지 때문에 한국군의 규모가 축소되기를 희망.

- 쿠르드인들은 파병 규모보다는 원조자금의 증대를 희망.

가. 파병 규모를 1000명 수준으로 축소

ㅇ 상기를 감안 파병부대를 1000명 수준으로 축소하되, 헬기 등 군 방호, 전투장비를 보강하여 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방호능력 강화.

- 2004. 9 숙영지 건설 작업 중 우리 군 사병의 손가락 절단 사고시, 응급후송헬기가 없어 모술 주둔 미군에게 뚜라야 전화로 헬기 수송을 요청하는 한심한 상황이 발생.

ㅇ 동 규모 축소 검토시 우리 군의 구성 및 성격/임무에 대해서는 재점검 필요.

나. 미국과/국내에 파병 규모의 축소 취지 설명

ㅇ 파병 규모의 축소는 아르빌 지역 동맹군 전투능력에 하등의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

ㅇ 파병 규모의 축소는 우리 정부의 이라크 전쟁 지지 약화가 아니라 이라크 아르빌 현지 군사적 재건 수요적 상황에 적합한 우리 군의 자체적 합리적 조정임을 강조.

ㅇ 당초 3700명 규모가 전투병과 키르쿠크(모술)를 전제로 한 것이며 현재 상황에서 3700명은 불필요하다는 것을 솔직히 설명.

- 이라크 내 미군 당국/정치 군사 실무자는 3700명이 과도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

ㅇ 용산기지 이전 비용 지출 예상으로 우리 군사비의 합리적인 절감이 필요.

- 이는 한미동맹을 위해서도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