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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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에 반기 “정보 함께 나눕시다”

  • < 황일도 기자 > shamora@donga.com

    입력2004-10-29 15: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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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에 반기 “정보 함께 나눕시다”
    소리바다 사건, 마이크로소프트 독과점 소송, 글리벡 파문의 공통점은? 지난 3월16일 정식으로 창립대회를 연 정보공유연대(IPLeft·Intellectual Property Left)의 홍성태 대표(상지대 교수·정보사회학)는 이들 사건이 “기존의 지적재산권 제도에 심각한 의문을 던지는 사례들”이라고 설명한다.

    정보공유연대는 교수, 연구원, 변리사, 활동가 등 40여명으로 구성된 ‘반(反) 지식독점’정보운동단체. 지난 99년 지적재산권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스터디 그룹이었던 ‘지적재산권 연구회’로 시작한 정보공유연대는 그동안 각종 사건을 사회적 이슈로 만들며 활동을 벌이다 이번에 정식 조직체계를 갖추게 됐다. 토론회와 심포지엄, 자료 발간, 법적 대응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전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홍대표는 말한다.

    진보이론지 ‘시민과 세계’(당대), 한국인권재단 인권학술회의, 계간 ‘문화과학’ 편집위원 등으로 활동해 온 홍성태 대표는 ‘주민등록증이 없는 교수’로도 유명하다. 국가가 개인의 지문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해 날인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것. 앞으로도 만들 계획이 없다는 게 홍대표의 이야기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특허’의 이름으로 독점되거나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가격 흥정’이 이뤄지는 것을 정보사회의 미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창작자나 연구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자유로운 정보 흐름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은 과연 가능한 것일까. 정보공유연대의 활동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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