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시행되면 고소득층 선호하는 집값 뛴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매달 일정하게 주는 돈이다. 기존 사회복지제도가 먹고살기 힘든 사람이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돈을 지급한다면,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돈을 준다는 점이 다르다.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먹고살 돈이 주어지면 사람들이 자기 소질을 개발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먹고살려고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게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는 해결되고 각자가 자신이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에 몰두함으로써 더 좋은 사회가 될 것이라고 본다.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들은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또 자기 소질을 찾아 발전시키는 사람보다 그냥 놀고먹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본다.

미국 오픈리서치 정책 실험 결과, 고소득층은 기본소득을 받으면 그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ETTYIMAGES]

7월 말, 실험 결과 발표

사람들은 매달 그냥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행동할까. 확실하게 말하기 어렵고,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기본소득에 관한 정책 실험을 진행했다. 여러 번 정책 실험을 하면서 점점 조사 방법, 결과 해석 등이 정밀하게 개선되고 있다. 미국 오픈리서치사도 많은 지원금을 받아 기본소득 정책 실험을 했다. 그리고 올해 7월 말, 3년간 이어진 기본소득에 관한 1차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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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험에서는 1000명에게 3년간 매달 1000달러(약 135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했다. 21~40세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