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천문학적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와 과세당국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재조사 및 과세 가능성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민수 국세청장이 후보자 시절인 7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불법 정치자금 시효가 남아 있고 또 확인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며 세무조사 및 과세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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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노 전 대통령은 약 4600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중앙수사부(현 반부패부)가 ‘6공 비자금’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1995년 12월 공표한 액수다. 이 중 2682억 원은 추징했으나 나머지 금액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아 환수하지 못했다. 그런데 강 국세청장의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일부가 회수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처음 제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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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는 딸인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 과정에서 1990년대 초 선경(현 SK) 측에 300억 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은 법정에서 50억 원짜리 약속어음 6매와 관련 내용이 기재된 ‘김옥숙 메모’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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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비자금을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가족에게 승계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법을 통해 징수가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5항)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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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7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6공 비자금’과 관련한 ‘김옥숙 메모’가 공개됐다. 국세청 차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공개한 이 메모에는 1998년 4월 1일과 1992년 2월 12일 김옥숙 여사가 자필로 작성한 ‘맡긴 돈’ 리스트가 등장한다. 여기에는 ‘노재우(노 전 대통령 동생) 251억’ ‘선경 300억’ 등 실명과 액수가 기재돼 있다.

임광현 의원 “세무조사로 盧 비자금 환수해야”

임 의원은 이날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판결 내용을 인용하면서 강 국세청장에게 ‘김옥숙 메모’에 기재된 내용이 “노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나 유효한 채권이라면 2021년 사망한 노 대통령의 상속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세무조사가 가능한 건으로 판단되므로 조사에 착수해 환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강 국세청장은 “확정적으로 하겠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인사청문회 당시 밝힌 불법자금 과세 방침에 이어 세무조사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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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쯤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300억 원을 증여했다면 시효 때문에 과세가 어렵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은 이후에 만들어져 적용이 안 된다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300억 원을 차명으로 맡겼거나 받아야 하는 채권이었다면 상속재산이라서 과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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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재산이 실재할 경우 과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의견이 갈린다. 증여냐 상속이냐에 따라 과세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인데, 어떤 경우든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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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SK에 실제로 문제의 300억 원이 흘러갔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혼소송 재판 과정에서는 비자금 전달 시점과 전달자, 전달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 300억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려면 사과박스 기준으로 트럭 2대가 필요한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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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김옥숙 메모’에 나온 디테일한 내용들도 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경 외에도 ‘이병기 52억’ ‘정해창 30억’ 등 노태우 정부 시절 주요 인사들이 언급됐고, ‘별채 5억 원’ ‘금고 10억1000만 원’ 등 적힌 내용이 모두 구체적이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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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 재산이 존재할 경우 비자금을 숨기는 세탁 행위나 ‘현금화’를 위한 행위가 있으면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에 따라 처벌과 몰수도 가능하다. 2001년 시행된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부칙에는 법 시행 전 발생한 범죄수익도 법 시행 후 새로운 은닉이나 처분을 위한 가장행위가 있으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2013년 노 관장 측이 약속어음 300억 원 중 100억 원을 SK에 요구했는데 이를 ‘현금화’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은닉 재산 현금화 경우 처벌과 몰수 가능

향후 국세청이 ‘300억 원 비자금’을 조사할 경우 판단은 크게 △노태우→최종현 증여 △노태우→가족 상속 △유입 자체가 없었거나 확인 불가능 중 하나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먼저 국세청이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300억 원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증여세 부과 시효는 10년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최 선대회장에게 300억 원을 전달한 시기를 1991년쯤으로 봤다. 노 관장 측 입장에선 ‘300억 원 비자금’이 노태우→최종현 증여로 인정받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다. 이 경우 항소심 판결과 국세청 조사 결과가 합치될 뿐 아니라, 세금 부담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여로 인정될 경우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에 노 관장 측의 ‘약속어음’ 주장과는 상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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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원 비자금’을 가족이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는 경우도 가능하다. 노 관장 측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300억 원 비자금’을 SK로부터 ‘받을 돈’이라고 주장했다. 그 주장대로 노 전 대통령이 SK에 300억 원을 무상 증여한 게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면, 이를 돌려받을 권리가 일종의 채권 형태로 가족에게 상속됐다고 볼 수 있다. 국회에서 임 의원이 지적한 과세 필요성도 바로 여기에 착목한 것이다. 현행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50%에 달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른 상속세 최고세율은 40%다. 상속세 부과는 상속 발생 시점의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노 관장이 최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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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국세청이 ‘300억 원 비자금’이 전달된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이 전제부터 흔들릴 수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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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태원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8월 5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는 노 전 대통령 비자금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상고이유서에는 항소심 판결 이후 쟁점이 됐던 김옥숙 여사의 300억 원 메모의 진위 여부, SK가 6공 특혜로 성장했다는 논란, 재산분할액 산정 시 오류, 친족 증여분에 대한 보유 추정 법리 등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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