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감원의 채권형 랩·신탁 잠정 검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다. 모든 금융상품은 근본적으로 시장 논리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돼야 하는데, 증권사가 자기자본으로 특정 고객의 CP(기업어음)를 고가에 사주는 등 위법 행위를 한 것을 ‘관행’이라며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이 정도 규모의 행태는 대표이사를 비롯해 경영진의 개입이나 묵과가 없이는 이뤄지기 어렵다고 본다.”

6000번 거래로 5000억 손실 떠넘긴 사례도

최근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드러난 국내 증권사의 랩어카운트·신탁 운용과 관련된 채권 돌려막기 거래, 특정 고객을 위한 사후 이익 제공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금감원은 5월부터 교보, 미래에셋, 유진, 하나, 한국투자, 키움, NH투자, KB, SK 등 국내 9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채권형 랩·신탁 잠정 검사’ 결과를 12월 17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인 9개 증권사 모두 위법 행위가 적발될 정도로 문제가 만연해 있었다. 금감원이 적발한 주요 위법 행위는 △특정 고객의 랩·신탁계좌로 CP 등을 고가 매수해 다른 고객의 손실을 전가하는 ‘제3자 이익 도모’ △증권사 차원의 고유자산으로 특정 고객 랩·신탁의 CP를 고가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수익률을 맞춰준 ‘사후 이익 제공’ 등이다. 이외에도 당초 고객과 계약한 조건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한 위법 행위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된 9개 증권사의 임직원 30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랩·신탁은 증권사가 고객마다 일대일 계약을 맺고 자산을 운용하는 일종의 맞춤형 금융상품이다. 여러 고객의 자금을 한데 묶어 운용하는 펀드에 비해 각 고객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대개 단기 자금을 운용하려는 법인이 랩·신탁의 주요 고객이다. 여느 금융상품이 그렇듯 랩·신탁도 시장 상황이 좋으면 적잖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간 국내 증권업계는 우량 고객이라 할 수 있는 법인을 유치하고자 높은 수익률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시장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하자 문제가 불거졌다. 당초 고객에게 제시한 목표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증권사들이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 배경에 대해 “랩·신탁 검사 계획은 연초에 세웠으나 이미 지난해 하반기 기준금리가 급격히 오를 때부터 (시장 상황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다”며 “랩·신탁에 가입한 일부 법인이 ‘손절’하겠다고 요구했음에도 증권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동향도 감지됐다”고 밝혔다.

고객이 일정 수익률 요구했을 것으로 추측

금감원이 밝힌 증권사 위법 행위의 구체적 행태는 이렇다. 가령 A 증권사는 만기가 가까워진 상황에서 특정 고객 계좌에 손실이 생기자 해당 계좌에 있는 CP를 B 증권사에 비싼 값에 팔아 수익률을 높였다. 그 대신 만기 여유가 있는 다른 고객 계좌에서 B 증권사의 CP를 비싸게 샀다. 특정 고객의 수익률을 높여주려고 다른 고객이 손실을 보게 만든 것이다. 일부 증권사는 다른 증권사와 이런 방식으로 6000번 넘게 거래하면서 고객 간 5000억 원 규모의 손익을 돌려막기했다. C 증권사의 경우 다른 증권사에 있는 자사 계좌에서 특정 고객의 CP를 비싼 값에 사 결과적으로 1100억 원 규모의 이익을 제공했다. 증권사가 이런 위법 행위를 하는 데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이 관여했다는 게 금감원 측 판단이다. 이 같은 제3자 이익 도모, 사후 이익 제공 등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다. D 증권사는 당초 고객과 만기가 1년 미만 남은 채권으로 계좌를 운용하기로 계약했으나 실제로는 만기가 4년 남은 채권을 편입해 운용했고, E 증권사는 계약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를 편입해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직원이 사내 분위기에 휩쓸려 위법인 줄 몰랐을 수도 있으나 증권사 차원의 컴플라이언스 체계 자체가 작동하지 않은 것은 의아하다”면서 “위법 행위로 높아진 수익률을 보고 누군가는 혹해 투자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과장광고로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업계 안팎에서는 증권사들이 위법 행위를 감수하면서까지 랩·신탁을 무리하게 운용한 데는 투자자 요구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이 이번 검사 결과와 관련해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투자자 당부사항’이라는 대목이 있다. “랩·신탁은 실적배당상품이므로 증권사에 과도한 목표수익률 제시를 요구하거나 이를 신뢰해서는 안 된다” “투자손실 보전 또는 목표수익률 보장을 요구하는 행위는 투자자 자기책임원칙에 반하여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뼈대다. 금감원 관계자는 “랩·신탁 고객이 증권사에 일정 수익률을 요구하거나 압박하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있다”면서 “금융사뿐 아니라 투자자의 주의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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