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독과점기업의 횡포로부터 소비자와 중소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1981년부터 시행됐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의 연간 판매 액수가 500억원이 넘는 품목에 한해 상위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 혹은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5%를 넘는 품목과 기업을 해마다 지정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정해지면 가격 및 물량 조절, 타사업자 영업 방해, 신규참여 방해,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해 규제를 받는다. 예컨대 이동통신 요금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정보통신부로부터 요금 승인을 받게 하는 요금인가제를, KTF와 LG텔레콤은 신고제를 적용받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최근 내놓은 신문법은 일간지 중 1개사의 점유율이 전체의 30% 이상, 3개사의 점유율이 전체의 60%를 넘을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고 신문발전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권이 언론 장악을 위해 공정거래법보다 까다롭게,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 선정 기준을 강화했다”며 반대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정해지면 가격 및 물량 조절, 타사업자 영업 방해, 신규참여 방해,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해 규제를 받는다. 예컨대 이동통신 요금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정보통신부로부터 요금 승인을 받게 하는 요금인가제를, KTF와 LG텔레콤은 신고제를 적용받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최근 내놓은 신문법은 일간지 중 1개사의 점유율이 전체의 30% 이상, 3개사의 점유율이 전체의 60%를 넘을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고 신문발전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권이 언론 장악을 위해 공정거래법보다 까다롭게,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 선정 기준을 강화했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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