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스 라이선스(Cross License)
서로 갖고 있는 특허를 공유함으로써 쌍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다른 업체와의 기술 특허 분쟁에 대처하기 위한 전자·반도체 업계의 특허 전략이다. 12월14일 삼성전자와 소니가 맺은 특허 공유 계약이 전형적 사례다. 급변하는 디지털 시…
200412302004년 12월 22일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
‘퍼블리시티권’이란 탤런트·영화배우 등 유명인의 이름, 초상 등을 광고나 홍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이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 음성권 같은 인격권에 기초한 권리라지만 여타 인격권과 달리 양도가 가능하다는 …
200412232004년 12월 16일기관장 공모제
‘기관장 공모제’는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 인사개혁 조처. 지난해 5월 정부는 산하기관 기관장에 대한 ‘공모추천 인사쇄신 지침’을 내려보낸 바 있다. 이후 공모제를 도입한 정부 산하기관 및 출연기관은 140여곳. 정부 산하기관 관리 …
200412092004년 12월 02일신속 스크린제
금융감독 당국이 2005년 1월 증권집단소송제 시행을 앞두고 `소송대란`을 막기 위해 `신속 스크린제`를 도입한다. ‘신속 스크린제’는 기업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 감독 당국이 단기간 내 중요 항목을 중심으로 기재 누락과 오류 등을…
200412022004년 11월 25일주택가격공시제도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등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의 시가를 정부가 파악해 공개하는 것. 2005년 4월부터 도입된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거래세 등 모든 세 부과 기준이 단일화돼 조세 형평성이 크게 제고…
200411252004년 11월 18일대테러센터
열린우리당이 국무총리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 대테러 활동 및 테러 행위에 의한 피해자 보상에 관한 법률’(테러방지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키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테러센터를 관장하는 국가대테러위원회엔 국방…
200411182004년 11월 11일종합부동산세
국세청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 대해 별도로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와는 별도이며,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2005년부터 시행되지만 1년 늦춰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난해 1…
200411112004년 11월 03일SPI
10월22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이 합의한 ‘안보정책구상(이하 SPI: Security Policy Initiative)회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SPI 회의는 지난 50년간의 한미동맹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200411042004년 10월 27일시장지배적 사업자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독과점기업의 횡포로부터 소비자와 중소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1981년부터 시행됐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의 연간 판매 액수가 500억원이 넘는 품목에 한해 상위…
200410282004년 10월 20일MLRS는...
MLRS는 Multiple Launch Rocket System의 축약어로 우리말로 ‘다연장(多連裝)로켓 발사시스템’으로 번역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개의 로켓 발사통을 묶어놓은 것으로, 동시에 여러 발의 로켓탄을 아주 빨리 쏠…
200410212004년 10월 13일
스즈키 이치로 ML 역사 바꾼 동양의 야구 사무라이
그의 방망이는 사무라이의 칼처럼 날카로웠다. 84년 묵은 메이저리그 한 시즌 최다안타 신기록을 세우며 미국을 뒤흔든 ‘야구 사무라이’ 스즈키 이치로(31·시애틀 매리너스)가 10월3일 열린 올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2안타를 추가하며…
200410142004년 10월 06일교토의정서
러시아 정부가 9월30일 ‘교토의정서’를 승인하고 의회에 비준을 요청키로 했다. 교토의정서 발효가 임박함에 따라 각국의 손익 계산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협약 당사국이 …
200410142004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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