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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충천

눈물겨운 설득 작전?

눈물겨운 설득 작전?

국방개혁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국방부의 마지막 시도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본 이들은 대부분 “사실상 좌절된 것으로 본다”고 말하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 어떻게든 극적 반전을 꾀하려는 국방부의 노력은 눈물겨울 정도입니다. 2월 초순 주요 언론에서 ‘정쟁에 막혀 좌초하는 국방개혁’ 같은 제목의 특집기사가 쏟아져 나온 배경입니다.

최근 안보당국 관계자들이 말하는 ‘압박카드’의 끝은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합니다. ‘안보 대통령을 꿈꾸는 박 위원장이 이 문제에 무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1월 말에는 이러한 취지를 담은 칼럼이 주요 일간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위원장에게 묻는다’라는 도발적인 제목과 함께 말이죠.

국회 주변, 특히 박 위원장과 가까운 정치권 인사들의 반응은 유감스럽게도 불쾌함에 가깝습니다. 충분한 사전조율이나 여론수렴 과정 없이 개혁안 통과를 밀어붙이다가, 결국 좌절이 코앞에 이르자 박 위원장을 걸고넘어진다는 시각입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여성인 박 위원장의 안보 분야 전문성에 의구심이 제기된다는 여론조사 결과와 맞물려 반감이 더욱 커진 듯합니다.

사실 국방개혁안의 통과에 박 위원장이 열쇠 구실을 할 수 있다는 점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박 위원장이 힘을 실어 이룰 수 없는 일이 국회 안에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나 현 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해야 하는 그로서는 쉽게 받을 수 없는 ‘독배’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집권할 경우 자신의 철학에 부합하는 새 그림을 얼마든지 그릴 수 있는데 굳이 총대를 멜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그림을 좀 더 키워 보면 이는 야당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2020’을 상당 부분 갈아엎은 지금의 국방개혁안에 손들어줄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눈물겨운 설득 작전?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애당초 문제의 개혁안은 총선, 대선 일정이 가까워올수록 통과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사실입니다. ‘안보 문제의 중차대함’이라는 말로 이를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안보정책 역시 입법부의 통제를 피할 수 없는 민주국가의 정치원리에 무지했다고 할 수밖에 없겠지요. 이들에게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의 국방부와 합참, 각 군 사령부가 의회 설득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는지부터 다시 찾아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주간동아 2012.02.13 824호 (p9~9)

  • 황일도 기자 shamo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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