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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EU, 재정안정기금 확대 합의 外

EU, 재정안정기금 확대 합의 外

EU, 재정안정기금 확대 합의

EU, 재정안정기금 확대 합의 外
유럽연합(EU) 정상이 유로존 위기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핵심 쟁점에 합의했다. 10월 27일(현지시간) 유럽 정상은 2차 정상회의 후 8시간 동안의 마라톤협상 끝에 유로존 구제기금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기존보다 4~5배 확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EFSF 규모는 약 1조 유로(1560조 원)로 늘어난다. 아울러 유럽 정상은 민간 투자자들과 그리스 국채에 대한 손실상각(헤어컷) 비율을 50%로 높이는 데도 합의했다. 7월에 합의했던 21%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민간 채권단이 보유한 그리스 국채 1000억 유로(156조 원)가 손실상각된다. 또한 유럽 정상은 유럽 은행들이 내년 6월 30일까지 자산을 확충해 자본을 9%로 늘리는 방안에 합의했다. 9% 기준은 9월 30일 추가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평가토록 했다. EU 해법, 이젠 말보다 실천.

경찰, 본청 수뇌부까지 감찰 확대

EU, 재정안정기금 확대 합의 外
경찰의 대대적인 내부 감찰이 지방 경찰청과 본청 수뇌부로 확대되고 있다. 10월 25일 조현오 경찰청장은 조직 폭력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총을 포함한 모든 장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은 인천 조직폭력배에 대한 미온적 대응에 책임을 물어 인천지방경찰청장과 차장, 경찰청 본청 수사국장과 형사과장을 감찰 중이다. 또한 서울 구로구의 장례식장 비리와 관련해 영등포경찰서장과 구로경찰서장,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 등 총경급 고위 경찰관을 지휘 및 감독 능력 부족으로 줄줄이 경질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내부 기강을 다잡으려는 경찰 수뇌부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난다는 분석이다. 무거운 책임감은 청장도 예외가 아닐 터.

채무조정 신청자 100만 명 넘어서



EU, 재정안정기금 확대 합의 外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10월 24일 빚을 갚지 못해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올해 3분기 1만9350명(3분기까지 누적 5만827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복위가 출범한 이후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은 총 100만1645명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100만1645명 중 30대가 38만934명(38.0%)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31만3463명(31.3%)으로 그 뒤를 이었다. 29세 이하 신청자도 14만4680명(14.5%)으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신복위는 취업난을 겪는 대학생을 상대로 한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등의 고금리 대출이 증가하면서 연체율이 높아져 20대의 채무조정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청년 실업에 고금리까지, 빚 안 갚는 게 아니라 못 갚는다고요.

태국, 홍수로 방콕 돈므앙 공항 폐쇄

EU, 재정안정기금 확대 합의 外
태국 중·북부 지역이 대규모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수도 방콕마저 물에 잠길 위기에 처했다. 방콕 침수 위기가 고조되자 10월 25일 태국 정부는 방콕 전역이 물에 잠기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27, 28, 31일을 임시 공휴일로 선포했다. 태국 공항당국 또한 이날 오후 돈므앙 공항의 활주로가 침수되자 공항을 11월 1일까지 폐쇄키로 했다. 태국 홍수의 장기화로 태국 내 산업뿐 아니라, 전 세계의 컴퓨터 및 자동차 생산도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었다. 태국은 전 세계 컴퓨터 하드디스크구동장치(HDD)의 60%를 생산한다. 한편 싱가포르는 10월 26일 태국 홍수 피해가 발생한 이래 처음으로 자국민의 태국 출국을 촉구했다. 태국발(發) 물폭탄에 세계경제도 휘청.



주간동아 2011.10.31 810호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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