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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

값싼 타이어 조심 外

  • 곽해선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값싼 타이어 조심 外

당분간 시중에 불량 타이어가 증가할 전망이다. 2007년 3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자율안전 확인제도’ 시행에 들어가면 값싼 불량 타이어의 시중 유통이 어려워지는 만큼 그 전에 업자들이 유통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간 타이어 등 31개 공산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를 기업이 알아서 하도록 하는 안전검정제가 시행돼왔는데, 그 결과 불량 타이어 등 일부 기준 미달 제품이 소비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 최근 한 방송사가 중국산 수입 저가 타이어의 내구성을 실험해봤더니 1시간이 못 돼 파열되었다.

자율안전 확인제도는 수입 기업이 타이어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자율신고하게 하는 동시에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불량 제품은 정부가 수거해서 파기 처분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것이다. 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을 지켰다고 신고하는 수입 기업에 인증 마크를 주어 타이어에 붙이게 할 예정이다. 만일 이 마크가 없거나 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타이어는 수거해 파기함으로써 불량 타이어 유통을 봉쇄할 방침이다.

_ 보험, 전화나 TV홈쇼핑으로 가입해도 싸지 않다

전화(텔레마케팅·TM)나 TV홈쇼핑 채널로 생명보험에 가입하면 설계사를 통할 때보다 보험료가 싸다는 게 그간의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실제로 이 경우 설계사에게 수당이 나가지 않아 보험사로서는 판매비(사업비)가 덜 든다.



그런데 최근 금융감독원 발표에 의해 TV나 전화로 가입하는 생명보험 보험료가 설계사를 통할 때보다 싸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이 TV나 전화로 팔든 설계사가 팔든 보험상품에 똑같은 수준의 사업비를 책정하고 있었던 것. 알고 보니 상품 설계를 잘못해서 예상보다 보험금 지급이 커져 생기는 손실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있었던 것이다.



주간동아 555호 (p28~28)

곽해선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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