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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갈등과 바람직한 질서

  • 정선학 전 중앙교육진흥연구소 논술팀장

사회 갈등과 바람직한 질서

인간 사회는 필연적으로 갈등이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는 과정이 바로 정치다. 정치는 질서와 제도를 필요로 하며, 그중 민주주의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 질서로 평가받는다. 이와 관련된 논술 문제의 주제는 ① 바람직한 민주질서 및 제도 ② 민주공동체의 기본 이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교과서에 나오는 주요 개념 : 사회계약설

쪾홉스 :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했을 것이다. 이러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서 개인은 평화와 안정을 보장받기 위해 모든 권리를 국가라는 제삼자에게 양도했다.

쪾 로크 : 인간 사회는 자연 상태에서도 질서 있고 평화로웠지만, 강제력이 없어서 인간을 더 나은 상태로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했다. 그러므로 국가가 계약을 위반하고 인간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시민들은 이에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쪾 루소 :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평화로웠지만 그대로 두면 인간의 욕망 때문에 자연과 자유가 파괴된다. 그러므로 시민은 자발적인 합의에 의해 계약을 통해 국가를 건설한 것이다. -‘정치’(대한교과서) p.13



교과서 내용을 기출문제에 적용해보자

제시문의 공통된 주제를 말하고 제시문 간의 연관관계를 설명한 후, 그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2006 고려대 정시)

개요)

|서론| 화제 도입 및 문제 제기 : 질서에 대한 다양한 논의

|본론 1| 제시문의 공통 주제 - 질서

1-1 제시문(가) :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협의에 의해 만들어진 질서

1-2 제시문(나) : 이질적 구성원들을 조화시킬 수 있는 화(和)의 질서

1-3 제시문(다) : 수(數)에서 발견되는 규칙적 질서

1-4 제시문(라) : 자생적이고 분권적인 질서

|본론 2| 제시문 간의 관계

(가), (라) -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한 자생적 질서가 바람직함.

(나) - (가), (라)에 대한 보완 : 자생적 질서의 정착을 위해 조정자가 필요함.

(다) - (가), (라)와 상반되는 질서 : 당위적 질서가 존재함.

|결론| 질서에 대한 생각 정리(자생적 질서는 당장 불안정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사회의 통합과 안정에 기여한다.)

1. 질서의 발생

곤충이나 동물에 비해 본능적 생활 능력이 우월하지 못한 인간은 타인과의 집단생활을 통하여 그러한 한계를 극복해 왔다. 인간은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어려움이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무리를 이루어 함께 사는 생활방식을 택하였다. 왜냐하면, 사회성의 습득과 훈련은 생존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이다. - ‘시민윤리’(교육부) p. 11

다툼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때 인간 사회는 평온하게 유지될 수 있다. 사회의 질서를 바르게 유지하고, 사회 공동생활을 온전하게 영위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의 동의에 의해 마련한 것이 사회규범이다.

- ‘법과 사회’(교학사) p. 8

2. 자생적 질서를 보완할 타율적 질서의 필요성

시민사회에서는 개인들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심을 합리성에 의해 적절하게 조절하기만 하면, 사회 전체의 부를 창출하고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본다. - ‘시민윤리’(교육부) p. 17

사회의 구성원들이 모두 규칙을 준수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은 위반자에 대해 일정한 제재를 가한다. - ‘정치’(대한교과서) p. 15

우리는 시민사회가 자연 상태에서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 욕망과 거친 이기심을 억제하고, 공존의 기반 위에서 각자의 자유와 권리를 추구하기로 약속한 사회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시민윤리’(교육부) p. 2

3. 결론 : 자생적 질서의 필요성

전통 사회의 구성원들은 시민사회의 구성원보다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이를 주체적으로 실현할 기회가 적었다. 이것은 사회 전체 측면에서 볼 때 사회 발전의 요소가 되는 다양성과 창의성을 억누르는 결과를 초래했다. - ‘시민윤리’(교육부) p. 16

다원적 이익의 대립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쟁점은 민주적인 원리와 절차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민주적인 해결은 합법적,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구성원들이 합의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다.

- ‘정치’(대한교과서) p. 196

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있어야 한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다양한 하위 집단에 소속되어, 그러한 집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를 지니고 있다. 이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 개인은 공동체에 참여하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스스로 만족하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다. - ‘도덕’(교육부) P. 69



주간동아 555호 (p194~194)

정선학 전 중앙교육진흥연구소 논술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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