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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8군사령부 ‘굿바이 코리아’ 초읽기

한-미 양국 철수 합의, 발표 시기 조율 … “유사시 역할 없다” 일각 의견 작용한 듯

  • 이정훈 신동아 편집위원 hoon@donga.com

미 8군사령부 ‘굿바이 코리아’ 초읽기

미 8군사령부 ‘굿바이 코리아’ 초읽기
평택으로 이전할 예정인 서울의 용산 미군기지는 오랫동안 ‘미 8군기지’로 불려왔다. 용산의 터줏대감이자 주한미군의 대명사이기도 했던 미 8군 사령부가 빠르면 10월 한국에서 철수할 것으로 확인돼 철수 배경을 놓고 의문이 커지고 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10월 중 미 8군사 철수를 발표하기로 합의했으며,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한다.

주지하다시피 10월은 국군의 날(1일)이 있는 달. 이러한 시기에 미 8군사 철수가 발표된다면,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조치가 안보를 해치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판단해온 보수 인사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실제로 미 8군사 철수는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서 철수하는 미 8군사는 하와이에 있는 미 태평양 육군사령부에 통합되는 형태로 해체된다. 8군사가 철수하게 된 데는 유사시 8군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다는 일각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한다.

미 8군사령부 ‘굿바이 코리아’ 초읽기

미 8군 사령관 데이비드 발코트 중장

한반도에 전운(戰雲)이 높아지면 작전계획 5027을 가동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는데, 이러한 준비의 마지막 단계로 최대 69만 명의 미군을 한반도 전구(戰區)로 이동시키는 시차별 부대 전개 제원(TPFDD)을 가동한다. 이때 가장 먼저 한국에 들어오는 육군 전력이 워싱턴 주에 있는 1군단이다. 1군단은 자체 전력과 함께 예비군 사단과 주방위군 사단을 동원해 한반도로 달려온다. 이어 1기병사단과 4사단을 거느린 강력한 3군단이 이동해 온다. 8군사는 이러한 부대가 한국에 도착해 진용을 재정비할 때까지 통제한다. 그리고 이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를 한국 육군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한미연합사의 지상구성군사령부에게 넘긴다.

미군 추가 감축 이어질 가능성 커



한국에 도착한 미 육군부대를 수용해 한미연합 지상구성군사령부에 인계하는 역할만 하므로 8군사는 필요 없지 않냐는 의견이 한국에서 제기돼왔던 것. 그러나 이는 8군사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단견이다. 전쟁은 작전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전투부대는 막대한 실탄, 식량, 장비 등 물자를 제때에 보급해줘야 작전을 진행해나갈 수 있다. 이러한 보급을 위해 미 육군은 대구에 소장이 지휘하는 19전구지원사령부를 운용해왔다. 19전구지원사는 2개 군단 이상, 즉 군사령부가 지휘해야 하는 초대형 부대를 지원하는 부대다. 즉, 8군사가 있기 때문에 19전구지원사가 있었던 것인데, 8군사가 철수하면 19전구지원사는 준장이나 대령이 지휘하는 부대로 감축될 가능성이 높다.

8군사가 철수하면 동두천에 있는 2사단은 워싱턴 주에서 일본으로 옮겨올 1군단의 지휘를 받게 된다. 주일 미 육군이 주한 미 육군을 지휘하는, 우리로서는 원치 않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에 남게 될 2사단이 거느린 전투부대가 한 개 여단뿐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8군사가 철수하면 2사단도 준장이 지휘하는 여단급 부대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8군사 철수는 2사단과 19전구지원사의 연쇄 축소로 이어지는 것.

이러한 때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주한미군에서 최선임 장교는 오산에 있는 7공군사령관(중장)이 된다. 그러나 미군은 연합사가 해체되더라도 유엔사는 유지되기 때문에 형식상 대장을 파견해 유엔군사령관을 맡게 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미군 대장을 사령관으로 한 유엔군사령부는 한국에 파견돼 있는 16개 유엔군 파병국가의 무관을 구성원으로 한 ‘페이퍼 사령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주간동아 555호 (p32~32)

이정훈 신동아 편집위원 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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