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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

가계 공적지출 부담, 소득보다 곱절 빨리 늘어 外

  • 곽해선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가계 공적지출 부담, 소득보다 곱절 빨리 늘어 外

_ 가계 공적지출 부담, 소득보다 곱절 빨리 늘어

가계의 소득 증가폭에 비해 공적지출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공적지출이란 가계가 세금(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 등),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사회보험(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으로 내는 돈이다. 통계청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올 2분기(4~6월) 전국 가구의 공적지출액은 월평균 22만5000원. 지난해 2분기 월평균(20만3000원)보다 2만2000원(10.8%)이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285만2000원에서 298만9000원으로 4.8%밖에 늘지 못했다. 공적지출이 소득보다 배 이상 빠른 속도로 늘어난 셈이다. 가구당 소득에서 공적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공적지출 부담률)도 올 2분기에 7.5%로, 통계 집계 이후 분기 기준으로 최고 기록을 냈다.

이처럼 소득보다 공적지출이 훨씬 빠르게 늘어나는 현상은 고소득층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 올 2분기 고소득층(소득상위 20%)의 소득은 지난해 2분기보다 5.7%(576만원→609만원) 늘었는데 공적지출은 15.1%(45만6000원→52만5000원)로 껑충 뛰었다. 공적지출 부담률도 8.6%로 역시 사상 최고 수준이다.

소득 증가폭에 비해 공적지출 부담이 너무 큰 폭으로 뛰면 가계가 돈 벌어서 저축이나 소비에 쓸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민간소비가 위축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 경기가 한층 짓눌리게 될 것이다.



_ 일자리 창출 여전히 부진

취업자 수 증가가 5월 이후 3개월 연속 20만 명대에 그쳐,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이 어려워 보인다. 정부가 연간 목표로 잡은 취업자 수 증가폭은 35만 명. 통계청 월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7월 취업자 수는 2344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3000명(1.1%)밖에 늘지 않았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도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은 30만4000명 수준에 그쳤다.



주간동아 549호 (p10~10)

곽해선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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