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간동아 로고

  • Magazine dongA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경제 브리핑

헌재, 늦게 청구했다고 ‘종부세 권한쟁의’기각 外

  • 곽해선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헌재, 늦게 청구했다고 ‘종부세 권한쟁의’기각 外

헌법재판소가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권한쟁의를 각하했다.

권한쟁의란 국가기관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자체 간 권한 다툼을 말한다. 당사자의 청구로 권한쟁의가 생기면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내놓는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1월 국회가 의결한 개정 종부세법이 자치재정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시 강남구 등 22개 구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헌재가 지자체의 주장에 이유 없다고 답한 것은 아니다. 헌재법상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안에 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청구를 각하했다고 답한 것이다. 세간의 관심사인 종부세 과세 자체의 위헌 여부는 이번 헌재 결정에서 아예 심의대상도 되지 않았다.

종부세 위헌 시비는 그대로 남은 셈이다. 앞으로 납세대상자들이 행정소송과 함께 위헌심판청구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 측도 이 문제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다시 헌재로 넘겨지면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되리라는 입장이다.

헌재, 늦게 청구했다고 ‘종부세 권한쟁의’기각 外

도쿄의 오모테산도 힐스` 쇼핑센터. 유명 패션용품점, 레스토랑 등 93개의 가게가 입점해 있다.

_해외 소비 급증, 서비스업 경쟁력 높아져야



해외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내국인의 일반여행과 유학ㆍ연수를 위한 해외 지출액은 각각 119억4000만 달러, 33억7000만 달러로 지난 4년 새 1.8배, 3.2배로 늘었다. GDP(국내총생산)당 취업자 수를 근거로 한 재경부 계산에 의하면 지난 한 해 여행 지출액은 약 28만5000명분의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간 것과 같다.

최근 5년간 국내 소비자의 해외 소비는 연평균 17.4% 증가한 반면, 국내 소비는 연평균 2.5% 증가에 그쳤다. 내국인의 해외 소비는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내국인 소비를 해외에서 국내로 돌리려면 국내 서비스업 경쟁력이 높아져야 한다.



주간동아 2006.06.06 538호 (p9~9)

곽해선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다른호 더보기 목록 닫기
1226

제 1226호

2020.02.14

오스카야, 너는 계획이 다 있었구나!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