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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심 9·11테러 후에도 유효하나요?

美 상원 “애국심보다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

  • 송홍근 기자

그 결심 9·11테러 후에도 유효하나요?

그 결심 9·11테러 후에도 유효하나요?
정치적 의사표시의 자유와 애국심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5년 12월17일 테러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미국인에게 ‘영장 없는 비밀 도청’을 허가한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언론이 도청 사건을 보도하면서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역으로 몰아붙였다.

미 의회는 9·11테러 직후인 2001년 10월 공청회도 없이 정보기관에 막강한 정보수집 권한을 부여한 패트리어트법안(애국법)을 전격 통과시켰다. 패트리어트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단체들은 폐지를 촉구해왔다. 도청 사건이 불거지면서 한시법인 페트리어트법의 연장을 놓고 미국 의회가 소란스러웠다.

NEWS+(주간동아의 옛 이름)는 15, 16 합본호(1996년 1월11일자)에서 “미국 상원이 애국심보다 표현의 자유를 더 중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헌법에 국기모독 금지 조항을 삽입하자”는 공화당의 주장이 “정치적 의사를 표시한 행위일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리버럴 그룹의 비토를 이겨내지 못한 것.

NEWS+는 “미국 내에서 성조기를 태우는 격렬 시위가 계속되는 한 지난 200년간 미국 정치를 이끌어왔던 표현의 자유는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격렬한 시위가 아니라 9·11테러 때문에 일부 제한을 받는다. 한국에선 애국심과 표현의 자유 중 무엇이 더 우선시돼왔을까?



주간동아 518호 (p4~4)

송홍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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