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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특별전형’ 도시 학생 편법 창구?

  • 송화선 기자 spring@donga.com

‘농어촌 특별전형’ 도시 학생 편법 창구?

‘농어촌 특별전형’ 도시 학생 편법 창구?

수시모집 시험장에서 논술고사를 치르고 있는 수험생들.

대도시에 비해 교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지역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도입된 ‘농어촌 특별전형’이 실제로는 도시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농어촌 특별전형은 대학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정원의 3% 이내에서 정원 외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 교육부는 농어촌의 기준이 지나치게 넓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전형의 대상 기준을 ‘읍, 면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전 재학 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고교들이 이 조항에 나오는 ‘대학의 장이 정하는’ 이라는 단서를 이용, 농어촌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

경남 지역 고등학교들에 따르면 부산의 사립대들은 200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행정구역상 시(市)인 지역까지 농어촌에 포함시켜 학생들을 선발했다.

경성대·동명정보대·부산가톨릭대·동서대 등은 2005학년도 수시 1학기 모집에서 양산시· 밀양시·사천시·통영시·거제시 소재 고교 학생들까지 농어촌 지역 특별전형 대상으로 포함시켰으며, 동아대·동의대·신라대의 경우 1996년 ‘시’로 승격된 경남 양산시를 2005학년도 수시 2학기 전형부터 농어촌 지역에 넣어 학생을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행정구역에서 읍, 면 학생뿐 아니라 동 지역 학생들까지 농어촌 특별전형의 대상이 됐다.

이에 대해 대학들은 “해당 지역이 행정구역으로는 시에 속해 있지만, 실제로는 도·농 복합 지역이거나 녹지 구역이어서 농어촌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최근 대학 입학 인원이 줄어들면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들이 지원자를 늘리기 위해 선택한 고육책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한 대학의 입시 관계자는 “2004학년도 입시에서 부산 지역의 ㄱ대학이 정원 미달을 피하기 위해 시 지역까지 농어촌 특별전형 범위를 확대했는데, 이에 대한 지적이나 시정 조치가 없었다. 이것을 보고 다른 대학들도 ‘우리만 손해 볼 수는 없다’는 심정으로 농어촌 지역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 대학들은 농어촌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양산시 등이 유독 부산에서만 특별전형 지역 안에 들어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양산시 한 고등학교의 교사는 “같은 부산 안에서도 국립대와 사립대 사이에 농어촌 특별전형 대상 지역이 다르다”며 “사립대가 이런 식으로 특별전형 대상 지역을 확대할 경우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현행 법률에 따르면 농어촌 대상 지정에 대학의 자율성이 인정돼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고 단속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주간동아 2005.01.18 469호 (p10~10)

송화선 기자 spr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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