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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동아 칼럼

“장관들에게 힘 실어줍시다”

  • 임영철 / 변호사

“장관들에게 힘 실어줍시다”

“장관들에게 힘 실어줍시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국정 지배구조가 다소 개선될 모양이다. 대통령비서실장 내정자가 비서실은 대통령 보좌라는 고유 업무만 담당하고 장관들의 업무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러한 종류의 시도는 매번 있었다. 새 정부 출범 초기에는 항상 비서실의 규모를 줄이고 장관의 권한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비장한 선언을 하지만, 그 정권이 끝날 즈음에는 어느새 비서실 규모가 더 비대해져 있었고 장관은 여전히 ‘파리목숨’이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비서실의 규모가 거대한 것이나 장관의 임기가 짧은 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 파생된 결과일 뿐이지 그 자체가 독립변수는 아니다. 그런데도 그 원인을 찾아서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눈앞의 현상만을 고치겠다고 나섰으니 문제가 해결될 리 없었던 것이다.

대통령과 비서실도 장관 권한 행사에 간섭 말아야

그럼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정답은 법과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 영전수여권, 사면권, 장관인사권 등 헌법에 정해진 권한만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들은 장관에게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한 대한민국의 법률들을 어기고 장관의 권한 행사에 간섭해왔다. 그로 인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이 자연스럽게 무소불위의 권부로 부상하고 실세들이 암암리에 국정운영에 개입하는 통로가 된 것이다.

또 대통령이 국정의 모든 주요 현안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전제로 해 장관을 인선하기 때문에 능력보다는 친분과 충성도에 따라 임명해왔다. 그 결과 장관의 업무수행 능력을 믿지 못한 청와대가 장관의 업무에 개입하는 악순환이 계속돼온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대통령은 자신과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당해 부처의 업무를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자신의 능력으로 장관이 된 사람들은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하게 될 것이며,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청와대에 불러서 일렬로 줄 세워놓고 90도로 절을 받으며 임명장을 수여하는 모습을 이제 더 이상 국민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장관을 지명할 때마다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 기자실에 나와 지명자를 소개한 다음 신임 장관들이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동안 뒷자리에 물러서서 박수를 쳐주어야 한다. 또한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여 장관을 경질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자신의 임명상의 실수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여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장관들이 책임지고 부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장관들의 능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우선 대통령은 매주 국무회의란 이름으로 모든 장관들을 불러모아 자신의 관심사를 당부하고 우려를 전달하는 일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다음 국무회의 때까지 대통령의 뜻을 반영한 정책을 개발해야 하는 장관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만 졸속정책이 양산되지 않는다.

또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옥상옥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국무총리의 역할을 의전적 역할 정도로 축소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총리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발상은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장관들은 대통령 눈치만 보기에도 버겁다.

그리고 다른 부처의 인력과 예산을 틀어쥐고 있는 부처들을 없애고 특히 인력선발권을 장관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아니 장관보다 하위직인 국장들이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인력을 선발해 일하고 그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해두면 자연히 비서실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장관의 임기도 길어진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정운영이 구멍가게 수준을 벗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충족되는 것이다.



주간동아 370호 (p96~96)

임영철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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