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올해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봉급의 4.77%를 낸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과표, 자동차, 생활수준 등을 점수로 환산해 산출한다. 2006년 건강보험료 부과총액은 18조8000억원인데 직장보험료가 13조9000억원, 지역보험료가 4조9000억원이었다. 직장보험료가 월등히 많은 것은 직장 적용 인구가 전체의 60%이고, 사용자가 보험료의 2분의 1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적용 인구 1인당 월보험료(개인 부담 기준)는 2만904원이었는데 직장이 2만714원, 지역이 2만1178원으로 비슷했다.
보험료 혜택을 살펴보면, 2006년에 국민 전체가 낸 건강보험료 18조7000억원 대비 진료비로 돌려받은 혜택은 21조6000억원이다. 즉 1000원을 내고 1115원의 보험혜택을 받았으므로 보험료보다 혜택이 많은 셈이다. 납부한 보험료보다 지급률이 높은 것은 정부지원금 3조8000억원이 있기 때문이다.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주간동아 616호 (p76~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