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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공화국’ 여전

‘위원회 공화국’ 여전

‘위원회 공화국’ 여전
대한민국엔 ‘위원회’가 참 많습니다. 위원장도 많고 위원들도 부지기수죠. 우선 대통령 자문 국정과제위 소속으로 12개의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행담도 사건을 일으킨 동북아위의 부적절한 활동은 정부 내 감시 장치가 없는 데서 비롯됐지요.

정부 소속 위원회 수를 알면 꽤 놀라실 겁니다. 350개가 넘는다고 하네요.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비아냥거림이 공연한 소리는 아닌 듯싶습니다. 회의 한 번 제대로 열지 않는 위원회도 부지기수라니 정리를 좀 해야 할 듯합니다.

2002년 감사원이 이렇듯 난립한 위원회를 제대로 꼬집었습니다. 꼼꼼한 감사 끝에 위원회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를 호되게 질타했지요. 행정자치부는 2003년 7월 “회의 안 하는 정부 위원회 15%를 폐지하고, 10%는 규모를 줄이겠다”면서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 감사원은 행자부의 약속만 믿고 사후 검증을 안 했고, 행자부는 약속만 하고 지키지 않았더군요. 감사를 열심히 하면 뭐 합니까? 약속을 지키는지 고쳐졌는지 끝까지 지켜봐야죠.



주간동아 2005.09.06 501호 (p10~10)

  • 송홍근 기자 carr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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