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값 검사 명단을 밝힌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역공을 받고 고심하고 있다.
문: 떡값 검사 명단을 밝힌 배경은.
답: “민노당은 X파일에 담긴 언론과 경제계, 검찰, 정치권의 검은 커넥션 실체에 관해 국민들이 전면수사와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검찰은 불법 감청에 관한 수사에 한정해서, 그것도 불법에 관련된 의혹이 있는 본인들이 직접 하겠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국회 또한 이미 발의된 특검법과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지가 없다. 누군가 이 카르텔을 깨뜨려야 했고, 그 십자가를 내가 졌다.”
문: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 등 일부 인사들이 반발, 소송을 제기했는데.
답: “국회의원은 헌법에서 부여한 면책특권이 있으며, 이에 따라 불법 의혹이 있는 사실을 밝히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녹취록 내용에 관한 전면적인 수사 의지를 갖고 있다면 적극 협조할 것이다. 불법 내용이 낱낱이 밝혀진다면 그것은 곧 국민의 승리이고 역사의 승리라고 생각한다.”
문: 선의의 피해자도 있을 수 있는데.
답: “이번에 공개한 내용은 어디까지나 권력 간의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이다. 따라서 사실에 대한 명명백백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 뒤에 어떠한 법적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
문: 노무현 대통령께서 97년 대선자금 수사를 반대하고 나섰는데.
답: “사실상 이번 수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공소시효의 문제나 위법 내용에 대한 법률 적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도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보나.
답: “불법행위의 정점에 이건희 회장이 있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한다.”
문: 떡값 검사 명단을 밝힌 배경은.
답: “민노당은 X파일에 담긴 언론과 경제계, 검찰, 정치권의 검은 커넥션 실체에 관해 국민들이 전면수사와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검찰은 불법 감청에 관한 수사에 한정해서, 그것도 불법에 관련된 의혹이 있는 본인들이 직접 하겠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국회 또한 이미 발의된 특검법과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지가 없다. 누군가 이 카르텔을 깨뜨려야 했고, 그 십자가를 내가 졌다.”
문: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 등 일부 인사들이 반발, 소송을 제기했는데.
답: “국회의원은 헌법에서 부여한 면책특권이 있으며, 이에 따라 불법 의혹이 있는 사실을 밝히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녹취록 내용에 관한 전면적인 수사 의지를 갖고 있다면 적극 협조할 것이다. 불법 내용이 낱낱이 밝혀진다면 그것은 곧 국민의 승리이고 역사의 승리라고 생각한다.”
문: 선의의 피해자도 있을 수 있는데.
답: “이번에 공개한 내용은 어디까지나 권력 간의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이다. 따라서 사실에 대한 명명백백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 뒤에 어떠한 법적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
문: 노무현 대통령께서 97년 대선자금 수사를 반대하고 나섰는데.
답: “사실상 이번 수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공소시효의 문제나 위법 내용에 대한 법률 적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도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보나.
답: “불법행위의 정점에 이건희 회장이 있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