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어둠의 시대… 정책도 토론 아닌 학습 대상”

11월 11일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국가주석(가운데). [신화=뉴시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도도한 역사의 물줄기에 역행하려는 것일까. 11월 11일 막을 내린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서 ‘당 100년 분투의 중대한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결의’가 채택됐다. 중국공산당 역대 세 번째 ‘역사결의’다. 당이 역사 해석권을 독점하는 중국에서 역사결의는 정치·사회·문화 다방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1981년 덩샤오핑(鄧少平) 당시 국가주석은 ‘건국 이래 당의 약간의 역사 문제에 관한 결의’를 발표했다. 마오쩌둥(毛澤東) 주석 시기에 벌어진 문화대혁명을 “중국 민족을 재난에 빠뜨린 비극”이라고 규정한 것이 핵심. 그런데 이번 전체회의에서 시 주석은 “개혁·개방 이후 역사로 개혁·개방 이전 역사를 평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문화대혁명, 대약진운동 등 마오쩌둥 시대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발언은 시진핑이 덩샤오핑의 선부론(先富論)을 부정하고 자신의 정치 노선을 차별화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아름다운 사회주의 강국”

시진핑은 2018년 3월 11일 국가주석 임기 제한을 없애고 장기 집권으로 가는 문을 열었다. 덩샤오핑 이후 중국공산당은 국가주석 임기를 10년으로 제한했다. 이는 마오쩌둥 개인숭배 폐단을 고치고자 어렵게 입안된 제도로 40년 가까이 이어졌다. 그렇기에 시진핑의 임기 규정 폐지는 중국 역사에서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시진핑 정부는 미래 국가발전 타임 라인을 제1단계(2020~2034)와 2단계(2035~2050)로 구별하고 있다. 1단계 목표는 ‘소강사회’를 이룬 기초 위에서 15년을 더 분투해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2단계는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지향한다. 혹자는 1단계까지 시진핑 자신이 중국을 통치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하기도 한다.

현재 중국에서는 시진핑을 마오쩌둥, 덩샤오핑 반열에 올리려는 ‘기획’이 한창이다. 과연 가능한 일일까. 중국 외부 시각에서는 어설픈 작업처럼 보이지만, 공산당 통치의 주술에 걸린 중국 인민을 대상으로는 성공할 수도 있다. 중국 사회의 일반적 역사 평가는 “마오는 사회주의로 신(新)중국을 건설했고 덩은 개혁·개방으로 중국을 잘살게 했다”는 것이다. 두 국가주석이 토대를 쌓은 오늘날 중국 모습은 어떤가. 온 나라가 오직 부강(富强)에 매진한 결과 소득 불균형 지표인 지니계수는 세계에서 가장 높다. 경제성장에 비해 일반 대중 삶의 질은 크게 높아지지 않았다는 불만도 높다. 시진핑이 공동부유(共同富裕)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이유다.

시진핑 정부는 국가 대전환을 노리는 듯하다. 단순히 부강만 추구해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중국이 얼마나 매력적인 현대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성과 문화가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런 조건이 달성돼야 중국공산당이 추구하는 ‘새로운 사회주의’가 될 것이다. 너무나 당연하고 이상적인 가치가 현실 정치의 표어가 될 때 과연 그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해봐야 한다. 중국 현대사의 비극인 반(反)우파 투쟁과 문화대혁명도 사상통일과 평등이라는 유토피아를 내세웠다. 다만 화려한 구호에 감춰진 진짜 목표는 권력 투쟁이자 반대파 제거였다.

시진핑이 내세운 밝은 청사진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 2014년 자오펑(趙峰) 중앙당교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마오쩌둥, 덩샤오핑에 이어 시진핑 사상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시진핑 정부의 ‘당헌 개정’은 2018년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닐 수 있다. 당 집단지도체제 차원에서 시진핑을 차기 지도자로 뽑을 때부터 당헌 개정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 중국 정치 풍토에서 혁명 원로의 자제는 그 자체로 정통성과 권위를 갖는다. 막스 베버(Max Weber)가 분석한 지배의 여러 방식 중 ‘카리스마적 지배’에 해당한다. 시진핑은 혁명 원로 시중쉰(習仲勳)의 아들로, 태자당(太子黨: 중국 고위층 인사 자녀로 구성된 정치세력)으로 분류된다. 2012년 시진핑의 등장도 공산당 지도체제 내부 원로 정치인과 파워 엘리트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시중쉰 전 중국 부총리(왼쪽)와 아들 시진핑 국가주석. [동아DB]

“후야오방 해임은 마오쩌둥 착오 반복”

2015년 숨진 리콴유(李光耀) 전 싱가포르 총리는 미국 정치인들을 향해 “시진핑은 넬슨 만델라(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같은 인물”이라고 평했다. 한국에서도 시진핑 집권 후 중국이 과거보다 나은 방향으로 향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이러한 긍정적 전망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였다. 우선 그가 문화대혁명 때 하방(下放) 등 온갖 고난을 겪었기에 민심을 잘 헤아릴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또한 그의 아버지 시중쉰의 사람 됨됨이를 아는 이들은 그 아들에게도 기대가 컸다.

시중쉰은 중국공산당 원로 중에서도 특별한 캐릭터다. 저우언라이(周恩來) 전 총리의 최측근으로, 1958년 국무원 부총리 겸 비서장을 지냈다. 1963년 실각해 문화대혁명 때인 1967년 홍위병에 의해 산시성으로 끌려갔다. 1968년 3월 베이징으로 이송된 후 구금돼 장장 8년 동안 감시 속에서 살았다. 덩샤오핑 집권 후 복권된 그는 여전히 최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1987년 후야오방(胡耀邦) 당시 총서기가 시민들의 민주화 시위를 강경 진압하지 않은 이유로 실각했을 때 시중쉰 홀로 실각에 반대했다. “당내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 같은 해임은 마오쩌둥의 착오를 반복하는 것”이라며 소신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아버지 시중쉰을 기억하는 중국인은 시진핑 정부에 더욱 실망하고 있다. 필자와 교류하는 일부 중국 지식인은 “한국은 ‘평화의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중국은 ‘어둠의 시대’로 들어갔다”고 한탄하기도 한다. 어둠의 대표적 징후가 국가권력의 지식인 통제다. 2018년 중국을 방문했을 때 필자가 “당 노선과 정책에 대해 토론하지 않느냐”고 묻자 중국 학자들은 “그것은 토론이 아닌 학습 대상”이라고 답했다. 당시만 해도 그 대답을 농담으로 받아들였으나 지금 생각해보면 진담이었으리라. 오늘날 중국에서 당국 지침은 유일하게 합법적 언어가 되기 때문이다. 당과 지도자의 말은 즉시 학습 대상이 될 뿐, 토론이나 학문 교류 대상이 아니다. 시진핑이 새로이 내놓은 당 결의도 마찬가지로 학습과 추종 대상이 될 것이다. 전근대 중국에서 과거 공부의 필수과목이 당나라에서 유래한 당팔고문(唐八股文)이었다면, 현대 중국의 공인된 지식은 당이 허락한 ‘당(黨)팔고문’인 셈이다. 마오 시대에 마오 언어가 사유 준칙이 된 것처럼 시진핑 통치 20년이 지나면 그의 언어도 법이 될 것이다.

첸리췬(錢理群) 전 베이징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1957년 반우파 운동 후 마오쩌둥이 일당 전제체제를 강화하면서 ‘57체제’가 탄생했다. 그 결과 중국 현대사의 비극인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이 일어났다. 1989년 6월 4일 톈안먼 민주화 시위 학살도 또 하나의 역사적 전환점이 됐다. 톈안먼 시위를 유혈 진압하고 등장한 ‘6·4체제’는 57체제의 연속인 동시에 권위주의 정치와 시장경제가 결합한 것이었다. 2018년 3월 11일 시진핑의 국가주석 임기 제한으로 구체화된 ‘3·11체제’는 이전 레짐보다 사회와 인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이 구축한 정치체제를 계승하면서 기술적으로 더 촘촘한 디지털 통제 사회를 구축할 것이다.

1989년 6월 4일 중국공산당은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민주화 시위를 유혈 진압했다. [GETTYIMAGES]

부(富)·권(權)·지성(知性)

지난해 코로나19 위험성을 경고한 의사 리원량(李文亮)의 운명은 3·11체제가 가져올 미래 통제 사회를 극적으로 보여줬다. 리원량은 새로운 질병인 코로나19 감염 사례를 확인해 공론화했다 공안당국의 탄압을 받았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다 감염돼 숨진 그에 대한 추모마저 금지했다. 의료 전문가의 의견과 생명이 공산당 통치 아래서 얼마나 가벼이 여겨지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큰 재앙을 초래하는지 중국인은 똑똑히 봤다.

독립운동가이자 사상가 함석헌은 4·19혁명 후 지성의 미래를 이렇게 내다봤다.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지점이 셋 있다. 부(富)가 그 하나요, 권(權)이 또 하나요, 마지막은 지성(知性)”이라는 것이다. 이 중에서 특히 눈여겨볼 것이 지성이다. 부나 권만 믿는 국가는 흥할 것 같지만 이내 패망하고 만다. 자유롭게 문을 열면 마치 홍수처럼 혼란이 야기될 것 같지만, 위기의 순간 공동체를 구하는 것은 건강한 지성과 문화다. 오늘날 중국이 매력적인 문명을 이룩하려면 단순히 부강뿐 아니라 백화제방(百花齊放) 속 자유로운 지성과 문화를 허용해야 한다.

_{조경란은… 연세대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특별위원회 위원. 중국현대사상·동아시아 사상 전공. 홍콩중문대 방문학자·베이징대 인문사회과학연구원 초빙교수 역임. 저서로는 ‘현대 중국 지식인 지도: 신좌파·자유주의·신유가’ ‘20세기 중국 지식의 탄생: 전통·근대·혁명으로 본 라이벌 사상가’ ‘국가, 유학, 지식인: 현대 중국의 보수주의와 민족주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