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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자본 탓 한국 경제 사라질라”

  • 이나리 기자 byeme@donga.com

“외국 자본 탓 한국 경제 사라질라”

“외국 자본 탓 한국 경제 사라질라”
외국 자본에 의한 한국경제 위기론을 담은 한 권의 책이 출간됐다. ‘한국경제가 사라진다’(21세기북스 펴냄)는 18명의 교수, 연구원, 변호사, 기자 등이 함께 펴낸 책이다. 김진일 국민대 교수(경제학), 왕윤종 SK경영경제연구소 상무, 김용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장화식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 등이 필자로 참여했다. 출간을 주도한 이찬근 인천대 교수(무역학)는 “2004년 4월, 한국노총의 금융노련 산하 금융경제연구소장을 맡으면서 투기자본 연구모임을 시작했다. 마침 SK그룹에 대한 소버린의 경영권 위협이 가시화하면서 금융노조와 재벌이 함께 토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책은 ‘외자(外資)는 곧 개혁의 파트너’라는 외자 순기능론이 지배적 여론으로 자리잡으면서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멈추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이 교수는 “지금과 같은 자유방임적 외자 지배가 지속 강화될 경우 자칫 한국 경제는 중남미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기업의 주요 주주가 된 외자가 단기 이윤에 집착하고, 이로 인해 적극적인 중장기 투자가 축소되며,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정책 수단을 잃어버린 정치권이 포퓰리즘적 경향을 보이는 것이 그 증거”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그런 만큼 재벌의 지배권을 보장하는 대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계 투명성 확보나 지배구조 개선 목표는 주주 이익 강화일 뿐이므로, 기업의 진정한 사회적 책임이랄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오히려 재벌과의 ‘딜’을 통한 사회 대타협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재벌의 목적은 물론 이윤 극대화인 것은 맞다. 그러나 외자로부터 경영권 위협을 받는 지금 상황에선 ‘거래’에 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아울러 “사회 대타협은 정부의 수장과 재계의 리더가 협의할 문제이며, 합의 후 각 리더는 자신의 집단에 돌아가 이를 추인받은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간동아 2005.01.18 469호 (p89~89)

이나리 기자 bye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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