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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진실게임 ‘도청 미스터리’

한나라당 폭로에 국정원 ‘괴문서’ 반박 … 정치공방으로 흐르다 또 흐지부지?

  • 윤영호 기자 yyoungho@donga.com

고난도 진실게임 ‘도청 미스터리’

고난도 진실게임 ‘도청 미스터리’

이부영 한나라당 선대위 부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12월1일 당사에서 도청자료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해답 없는 게임’. 한나라당이 11월28일과 12월1일 두 차례에 걸쳐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장관, 여야 정치인, 언론계 인사 등의 통화 내용을 도청한 내용이라며 공개한 자료를 두고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다. 한나라당이 폭로 자료의 성격상 출처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와대와 민주당, 국정원이 강력히 반박하는 식의 정치공방으로 흐를 게 뻔하다는 것이다.

물론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진실을 밝히는 것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도청자료에 등장한 당사자들의 통화 기록을 추적하다 보면 진실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민주당 김원기, 이강래 의원이 국정원 도청 의혹 문건 파문과 관련해 한나라당 김영일 사무총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11월30일 서울지검 공안2부에 배당한 상태.

그러나 검찰은 본격 수사를 대선 이후로 미룰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인 데다 명예훼손 여부를 입증하는 데 핵심적 참고인인 국회의원과 기자 등이 검찰 소환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인 것.

일부 인사 시인에도 민주당은 “거짓말”

한나라당이 폭로한 내용은 ‘충격적’이다. 한나라당이 11월28일 폭로한 자료는 A4 용지 27장 분량으로 △국회의원 24명 △언론사 사장 2명 △기자 8명 등 총 39명이 3월8~28일 통화한 상대방 이름과 통화 내용이 간략하게 요약돼 있다. 12월1일 공개한 자료는 1월3일~3월26일까지 당시 박지원 대통령정책특보가 청와대 관계자, 장관, 민주당 의원, 언론사 간부 등과 통화한 내용이 들어 있다. 분량은 A4 용지 16장.



한나라당 폭로 이후 자료에 등장한 인사들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과 기자들은 “대부분 맞는 얘기”라고 시인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며 흥분했다. 12월1일 청와대 박선숙 공보수석비서관은 “11월28일에는 청와대가 도청의 ‘배후’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청와대가 도청 피해자란 말이냐”면서 역공을 가하기도 했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측은 한나라당의 도청자료 폭로를 ‘노후보 흠집내기’ 차원으로 보고 있다. 특히 11월28일 폭로 자료 중 민주당 인사가 관련된 5건이 모두 노후보를 우회적으로 겨냥한 내용으로, 의도적으로 조작한 냄새가 짙다는 것이다. 이 5건 중 1건에는 김원기 고문이 박지원 대통령비서실장과 만나 노후보 지원을 요청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 3건은 경선 당시 경쟁자였던 이인제 의원이 통화 당사자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론은 대체로 국정원이 그동안 도청을 해왔을 것이라고 믿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한나라당이 도청자료라며 공개한 자료에는 도청하지 않고서는 확보하기 힘든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기 때문. 심지어 박관용 국회의장은 “한나라당이 확보한 자료를 보니 핸드폰으로 통화한 내용이 포함돼 있더라”면서 한나라당을 거들고 나섰다. 핸드폰도 도·감청되고 있다는 한나라당 주장을 뒷받침해준 것.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나라당이 폭로한 자료 중에는 국정원의 도청 자료도 일부 포함돼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 직원들이 올린 정보 보고 자료로 보이는 것도 있다는 것. 국정원 외근 직원들은 하루에 2건 이상씩 ‘의무적으로’ 정보 보고를 해야 하지만 이런 자료를 컴퓨터에서 출력할 수 있는 사람은 고위 간부들이라는 점에서 자료가 유출됐다면 이는 일반 직원들과는 무관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정원측은 한나라당이 제시한 도청자료에 대해 “국정원과는 전혀 무관한 괴문서”라고 반박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 내에서는 ‘정보통’인 정형근 의원이 몇 달 전 국정원 직원에게서 도청자료를 입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확한 입수 시기와 경로에 대해서는 ‘내부고발자 보호’를 이유로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폭로 의도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거리는 반응이 많다. 도청자료를 폭로하는 목적이 국정원 도청 실태를 고발, 앞으로 국가 정보기관의 도청을 근절해야 한다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선거 전략’에 가까운 것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더욱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치공작’에 앞장서 왔던 인사들이 국정원 도청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난센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한나라당이 1일 폭로한 내용 중 단연 눈길을 끄는 대목은 “국정원이 휴대폰 도청 장비를 자체 개발해 운용해왔다”는 주장. 한나라당은 “국정원 12국 소속 연구단이 핸드폰 도청장비 ‘카스(CASS)’를 자체 개발, 여행용 가방만한 크기의 장비를 자동차 트렁크와 자동차 안에 각각 1개씩 설치해 노트북과 연결해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하필 대선 전 미묘한 시점에 폭로했나”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국정원 내부의 감청 조직과 운용 상황까지 제시하고 나서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국정원이 과학보안국(8국) 산하에 연구단과 운영단을 두었으며 △운영단 소속 6과가 국내 요인들의 통화 도·감청을 맡았고 △총 41명 3개 조로 구성된 6과는 하루 평균 3000여건을 도·감청해 이 가운데 30건 정도를 이수일 국내담당 2차장과 신건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주장한 국정원의 감청 관련 조직과 인원 수는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비밀사항인 국정원의 조직과 기능을 왜곡해 공표하는 것은 국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국정원은 또 “어떤 종류의 휴대폰 감청장비도 개발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운용하고 있지도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과 국정원의 주장 가운데 일치하는 대목은 8국을 해체했다는 점. 국정원측은 “10월 초 8국을 해체했고, 합법적인 감청 기능은 2국과 6국으로 분산했다”고 밝히고 있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에 대해 정보통신부와 전문 인력, 감사원 인력 등의 도움을 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정원측 주문대로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정원 관계자들은 한나라당 주장대로 도청자료가 국정원에서 유출됐다면 이는 국정원 내부의 ‘줄서기’ 행태가 빚어낸 결과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회창 후보 대세론이 계속되면서 국정원 내부 자료가 ‘샌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그때마다 국정원측에서는 ‘내부 단속’에 열을 올렸다. 심지어 감찰실이 직원들 개인 수첩을 수거해가 직원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특히 우려하는 것은 신건 원장과 김은성 전 국내담당 2차장 간 ‘알력’으로 인한 후유증. 김은성 전 차장이 작년 말 ‘진승현 게이트’로 구속된 것은 신원장 때문이라고 믿고 있는 김 전 차장의 일부 직계 라인들이 이번에는 신원장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국정원 일부 자료를 한나라당에 유출하는 등 ‘줄서기’를 하고 있다는 것.

한나라당은 여권의 대응을 지켜본 뒤 추가 폭로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국정원 도청 공방을 근본적으로 잠재우기 위해 국정원 개편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 전문가들은 세계의 모든 국가가 정보기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부른 개편 논의는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할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주간동아 363호 (p18~20)

윤영호 기자 yyoung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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