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
“비록 협정문에는 개성공단이 명기돼 있지 않지만 개성공단을 포함한 북한지역을 역외가공지역으로 겨냥한 점은 분명하다.”
당시 협상에 참가했던 관계자의 말이다.
만일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받는다면 그 경제적 가치는 매우 크다. 월평균 80달러 내외의 임금으로 남한에서 생산된 물건과 같은 가치평가를 받으므로 그만큼 부가가치가 커지기 때문이다. 이는 한미 FTA를 이용해 미국시장을 겨냥하는 외국 기업들에도 매력적인 지역이 될 수 있다.
특히 한-유럽연합(EU), 한-중, 한-일 등 다른 나라들과의 FTA 논의에서도 역외가공지역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한발 더 나아가 북한 전 지역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설정할 수만 있다면 그 자체가 남북한 경제통합의 새로운 모델로까지 제시될 수 있다.
한국이 한미 FTA 발효 1년 후인 2009년 구성될 ‘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개성공단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먼저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선정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논쟁을 피해야 한다. 한미간 협상과정에서 우리 협상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다.
또 미국 측으로부터 역외가공지역을 인정받기 위해 미국 측에 제공한 반대급부가 무엇이었는지 따져봐야 한다. 향후 협상을 더 잘하기 위해서라도 너무 큰 것을 잃지는 않았는지 점검해야 한다.
둘째, 전제조건으로 제시된 ‘한반도 비핵화 진전’의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진전은 미국과 북한의 관계 진전을 뜻한다.
‘역외가공지역’ 인정 땐 경제적 가치 급상승
역외가공지역위원회가 구성되고 각종 장치를 마련하는 논의가 진행되는 시점이 2010년 이후라고 보면,한반도 비핵화가 진전된 상태를 가정할 때 양국관계도 상당한 진전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중국 베트남 사례처럼 북한에 대해서도 특혜관세, 수입쿼터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될 수 있게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남한산으로 미국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북한산으로 진출하는 것이 좋을지 검토해야 한다.
우리 입장에서 역외가공지역 선정을 위해 미국 측에 뭔가를 양보할 필요가 없는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반도 비핵화 진전이 안 되면 역외가공지역 선정 논의가 진행될 수 없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개성공단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에도 이 점을 분명히 알려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역외가공지역 선정에 앞서 북한 당국과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만일 북한이 역외가공지역 인정을 거부하면 한미간 합의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철저하게 사전 준비해줄 것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