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격리실 환자에게 적용되는 보험급여 대상을 실질적으로 축소하고 병원들의 수익 챙겨주기에 나선 속셈은 도대체 뭘까?
‘주간동아’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하루 1만2000원의 격리실 입원료만 내면 되는 중환자들에게 수십만원에 이르는 상급 병실(1~2인실) 입원료를 받는 대학병원들의 부당폭리 실태를 집중 고발한 바 있다(446호 커버스토리). 이 보도 이후 대형 병원들의 격리실 병실료 불법 사례를 지적하는 언론의 보도가 이어졌고, 의료소비자단체 등 시민단체들은 대형 병원들의 불법에 대한 단속과 환자에 대한 병실료 환급을 복지부에 요구해왔다.
하지만 들끓는 여론에도 불구, 강 건너 불 보듯 하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10월1일 새롭게 적용되는 격리실 입원료 인정 기준을 통해 그동안 명문상으로 못박아놓았던 격리 환자의 대상을 의사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버렸다. 즉, 보험 급여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판단을 지금껏 바가지를 씌워온 대학병원 소속 담당 의사들에게 일임해버린 것.
새로운 기준이 나오기 전, 복지부와 심평원은 입원료 입원 기준을 통해 △면역이 억제된(떨어진) 환자의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전염성 환자 △3도 이상으로 36% 범위 이상의 화상환자 △에이즈 환자 등에 대해 일반 상급병실 입원료가 아닌 격리실 입원료를 적용토록 보험적용 대상을 조목조목 적시했다.
때문에 10월1일 이전의 경우 비록 대형 병원들이 격리실 이용 환자들에게 1~2인실에 해당하는 상급 병실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격리실 입원 대상 기준이 명확했으므로 기준에 맞는 환자들은 병원으로부터 병실료를 환불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
하지만 복지부와 심평원이 새로운 인정 기준에 ‘위 규정에 불구, 격리실 입원 여부는 담당의사의 판단에 의함’이라는 단서 조항을 붙임으로써 격리실 환자들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원천 봉쇄됐다. 즉, 기준상 격리 대상 환자에 포함되고, 실제 격리실을 이용했더라도 의사가 추후 “그곳은 격리실이 아닌 일반 병실이며, 해당 환자는 격리실에 입원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해당 환자는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하루 수십만원의 병실료를 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 실제 각 병원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격리실 앞에 ‘격리실’이라거나 ‘격리병동’이란 이름을 따로 붙여놓지 않고 있다.
심평원의 한 관계자는 “문장 해석상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이번 인정기준 변경으로 격리실 보험적용 대상은 오히려 예전보다 확대됐으며 격리실 입원 여부 판단은 의사가 하지 환자가 하느냐”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