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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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 윤락여성 보호 않는 정신 나간 경찰 外

  • 입력2005-04-04 1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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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지체 윤락여성 보호 않는 정신 나간 경찰 外
    ●정신지체 윤락여성 보호 않는 정신 나간 경찰

    미아리 텍사스촌 화재 발생 전날 정신지체 장애여성이 성매매 피해자로 감금돼 있다고 신고받은 경찰이 이 여성을 조사한 뒤 돌려보낸 곳은 쉼터가 아닌 집창촌이었다. 문제가 불거지자 종암경찰서는 해당 경찰관을 민원계로 전보 발령하고 쉬쉬하는 분위기. 정말 정신 나간 건 경찰이 아닌지.

    ●이회창 복귀? 만우절 농담!

    “이회창 전 총재께서 당에 봉사한다는 의미에서 중앙위원회 의장을 맡기로 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가 4월1일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진지하게 이같이 발언하자 이를 받아 적던 당직자들과 기자들은 폭소를 터뜨려. 강 대표는 회의에 앞서 만우절 농담을 “평양에서 당직자 회의를 한다”고 할까 고민했다고. 올곧은 정치 고민은 365일 내내 하시길.

    ●윤락 알선 처벌은 위헌 … 또 ‘헌재 파동’?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월31일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직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공급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직업안정법 제46조 1항 2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윤락을 알선한 업주 김모 씨가 처벌을 면하게 됐다. 김 씨는 800만원을 받고 여성들을 윤락업소에 소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9월 발효된 성매매특별법 덕분에 앞으로의 윤락업주 처벌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또 단명(短命) 장관의 탄생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이 친인척 부동산 투기와 장남 취업 청탁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로써 또 한 명의 단명 장관이 탄생했다. 1994년 부 창설 이래 모두 12명의 장관이 교체돼 평균 장관 재직 기간은 10여개월. 강 전 장관은 1년3개월 재직했으니 장수한 셈이라고. 건설 프로젝트 A부터 Z까지 책임지는 건교부 장관을 언제 볼 수 있을까.

    ● 학위 장사꾼 교수·의사 ‘무더기 감옥행’

    의학계 석·박사 학위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대학교수 29명과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198명을 무더기 기소하기로 했다. 돈을 주고 학위를 취득한 의사들과 돈을 받고 학위 논문을 대신 써준 교수들이 함께 처벌받는 것. 의사, 대학교수에게서 ‘사회지도층’이란 수식어를 압수해야 하는 것 아닌지.

    ● 인터넷 종량제, 누리꾼은 반대해요

    인터넷 종량제 시행 여부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쟁이 뜨겁다. ‘인터넷 종량제 반대 1000만명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KT에 항의해 ‘휴대전화 번호이동’ ‘항의전화 하기’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인터넷 종량제가 IT 강국의 위상을 위협할 것”이라고 아우성이다.

    ● 비상 꿈꾸는 서울모터쇼

    격년제 행사인 서울모터쇼가 3월29일부터 4월8일까지 개최된다. 10개국 179개 업체가 참가한 이번 행사는 ‘이혼한 부부의 결합’으로 불린다. 1995년 1회 행사를 치르면서 수익금 배분 문제로 사이가 틀어진 국산차 업계와 수입차 업계가 그동안 따로 개최하던 모터쇼를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하나로 합쳤기 때문. ‘볼거리로 승부하겠다’는 조직위원회의 호언장담 기대해볼까.

    ● 주간 인물 키워드 순위



    (1) 문희상(부동1위)

    (2) 컬투(안녕웃찾사)

    (3) 박지성(축구의별)

    (4) 김원희(결혼축하)

    (5) 차두리(겸손청년)

    (6) 노태우(재산망신)

    (7) 이영애(하품미인)

    (8) 김병현(콜로라도)

    (9) 장쯔이(결혼초입?)

    (10) 브리트니(언론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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