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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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은 많고 소득은 없고 “특검은 고달퍼”

  • 정호재 기자 demain@donga.com

    입력2004-02-12 1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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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은 많고 소득은 없고 “특검은 고달퍼”

    김진흥 특별검사(왼쪽에서 세 번째)를 비롯한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팀이 1월5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 측근들이 총선을 앞두고 특검 사무실에 불려다니는 것만으로(야당에는) 엄청난 선거운동이 될 것이다.”

    지난해 말 검찰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안 처리를 강행했던 한 국회의원의 발언이다. 그러나 김진흥 특별검사(이하 특검)가 임명된 지 두 달이 흘렀고 수사 역시 절정기를 지났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1차 수사기한(3월5일)이 다가오고 있다.

    언론의 외면도 외면이지만 특검팀 내부에서조차 “무의미하고 힘겹다”는 불만이 튀어나오는 이유는 뾰족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 1월 한 달 동안만 출국금지 31명, 자택 등 압수수색 49곳, 100여개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등 이른바 ‘융단폭격’식 수사를 벌였지만 새로운 사실은 단 한 가지도 찾아내지 못했다. 야권이 TV용 청문회를 들고 나온 이유가 ‘특검카드’를 포기한 때문 아니냐는 분석마저 나돌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초조한 사람은 김특검. 설 연휴를 포함하여 모든 휴일을 반납해가며 수사에 몰두했지만 주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김특검은 최근 “늦어도 2월20일까지는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의 수사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지만, 수사 초기에는 “2월 초까지는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특검이 다음의 세 가지 중 한 가지만이라도 밝혀내면 세간의 주목을 크게 받을 수 있다. 첫째, 측근비리 3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도술 양길승 그리고 이광재씨의 추가 금품수수 여부. 둘째, 청와대나 검찰 등 권부의 조직적인 은폐 여부. 셋째, 노무현 대통령의 직접적인 비리 여부.



    그러나 이 3가지 사항이 포착될 가능성은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 따라서 2차 수사기간(추가 30일)을 요청할 명분도 얻기 힘겨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야권은 지난해 대북송금 특검 때 노대통령이 연장신청을 거부한 데 따른 보완책으로 이번에는 특검의 신청만으로 자동적으로 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법률안을 개정해놓은 바 있다. 그러나 과거 특검의 경우 구속사유 보강 및 수사보고서 작성 등 수사성과 마무리를 이유로 수사연장을 신청해왔다. 따라서 아무런 성과 없이 기간연장을 신청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것이 특검팀의 고민이다.

    한 특검팀 관계자는 “대북송금 특검에서 현대상선 몇 개 계좌를 추적해 거둔 성과에 비하면 이번 수사는 그야말로 중구난방에 오리무중이다”며 “쉽게 포기할 명분도, 지속할 명분도 찾기 힘든 형국이다”고 한탄했다.

    과연 특검팀은 2차 수사기간을 자동적으로 연장해 총선 직전인 4월5일까지 수사를 계속할 것인가, 또는 자존심을 구기면서 포기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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