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전쟁, 레버리지로 활용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 20일(이하 현지 시간) 정식 취임하면서 전 세계 경제 주체들과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트럼프 2.0 시대에 진입하게 됐다. 트럼프는 취임식에서 조 바이든 정부의 행정명령을 다수 철회하는 동시에 △국가 에너지 및 국경 비상사태 선포 △전기차 의무화 철회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 탈퇴 등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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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해 미국 대선 이후 많은 사람이 우려한 관세 부과를 언급하며 엄포를 놓았는데, 2월 1일 캐나다(에너지 제품 10%, 그 밖의 모든 제품 25%), 멕시코(모든 제품 25%), 중국(기존 관세 15~30%에 10% 추가 보편 관세)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 역시 현실화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월 1일(현지 시간)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뉴시스]

관세 부과 대상 국가 확대 가능성 여전히 열려

다행히 2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한 달 유예하면서 파장이 축소되기는 했지만, 트럼프가 “시점은 미정이나 유럽연합(EU)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관세 부과 대상 국가가 확대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상황이다. 또한 트럼프는 관세가 미치는 인플레이션 충격이나 금융시장 반응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여 시장 참여자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가 여러 차례 보호무역주의를 공식적으로 천명해온 만큼 앞으로 주식시장 참여자는 트럼프가 유발하는 관세 노이즈와 불확실성 장기화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서 캐나다,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0% 수준의 과세율을 적용받았지만(그래프 참조), 대미 무역흑자 상위 국가라는 점에서 향후 관세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관건은 관세 수위인데, 특정 국가 혹은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를 넘어 전면 관세, 보편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2018~2019년을 능가하는 무역분쟁이 재발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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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은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보편 관세 10~25%, 중국에 관세 60%를 부과할 경우 수출국 간 대체효과 제한, 교역 위축 등으로 한국 대미 수출이 적게는 9.3%, 많게는 13.1%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1월 21일 발표된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글로벌 펀드매니저 서베이’ 결과(조사 기간 1월 10~16일)에서도 증시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인플레이션에 따른 연준의 금리인상’(응답률 41%) 다음으로 ‘무역분쟁에 따른 글로벌 침체’(28%)가 지목됐다는 점은 이미 많은 사람이 ‘관세발(發) 인플레이션 상승 및 경기 위축’을 신경 쓰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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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관세 부과는 지난해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의 입을 통해 여러 차례 나온 얘기인 만큼 증시에 해당 수위 관세가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 동시에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우려하던 수준으로 진행될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 2기의 관세 정책은 주변 국가 기업들에 미국으로의 프렌드쇼어링 촉구, FTA 재협상 등을 위한 레버리지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세 부과를 증시 대응 시나리오에 반영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관세 부과→맞대응→추가 관세 부과 및 타국가로 무역분쟁 전면 확산’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관세 부과→해당 국가 협상→관세 정책 변경(시점 보류 등)’ 같은 경로가 될 확률이 높다.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 주요국 증시 변동성 유발

물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와 트럼프 정부의 불협화음은 신경 쓰이는 부분이기는 하다. 모두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던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의 금리인하 요구에 관한 논평은 적절치 않으며 트럼프와 접촉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12월 FOMC 정례회의 당시와 유사하게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관세 정책의 영향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반면 트럼프는 1월 FOMC 정례회의 이후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연준은 그들이 초래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데 실패했으며 은행 규제도 형편없었다”는 식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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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8일 주요 외신이 트럼프가 2.5%로 시작되는 단계적 보편 관세보다 높은 수준의 관세를 원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것도 부담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지명자는 “일본(철강), 한국(가전) 등 동맹국이 미국의 선량함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반도체 및 배터리 보조금 지원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렇듯 단기적으로는 연준과의 불협화음과 맞물린 트럼프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은 고점 부담이 있는 미국 등 주요국 증시의 변동성 유발 요인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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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보편 관세 부과, 고율 관세 부과는 공화당 내부의 의견 대립, 여론 악화, 인플레이션 유발이라는 부작용 등을 감안해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관세 리스크 또한 지난해 11월 이후 미국 이외 주식시장이 부진하고 달러 및 금리 상승분에 선제적으로 반영된 상황인 만큼 지금부터는 관세 정책의 수위와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