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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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정보기관 만들기 국민 기대 반 우려 반

  • 신석호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kyle@donga.com, 송홍근 기자 carrot@donga.com

    입력2008-03-24 1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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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 정보기관 만들기 국민 기대 반 우려 반
    김성호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장에 임명되는 길은 멀고도 지루했다. 2월28일 청와대의 내정 발표 이후 20여 일이 흐르는 동안이 그에게는 20년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그는 3월7일 자신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무산되자 청문회장에 우두커니 앉아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돌아갔다. ‘삼성 떡값’ 수수 의혹을 제기하며 그의 발목을 잡은 김용철 변호사는 1994~95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 주임검사로 일할 때 한솥밥을 먹었던 후배 검사다.

    측근들은 그가 3월9일 서울시내 모처에 마련된 국정원 안가 사무실에서 오후 6시경까지 국회의 인사청문회 속개를 기다리면서 “의원님들이 ‘더 바쁜 정치 일정’ 때문에 여념이 없는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고 전한다. 인사청문회는 이후 열리지 않았다.

    새 국정원장에 대한 안팎의 반응은 한마디로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전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 등을 역임한 그의 발탁에 대해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유능하고 훌륭하다면 어떤 인재든 가리지 않겠다고 밝혀왔으며, 김 국정원장의 과거 행보와 철학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과 맞는다”고 극찬했다.

    이 대변인은 또 “김 국정원장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창조적 실용주의에 적합할 뿐 아니라 국정원이 국익을 위해 순수 정보기관으로 일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그는 검찰에 몸담으며 평생 법질서 수호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퇴임 후 친(親)기업 환경 조성과 반부패에도 앞장서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은 그가 국정원의 누적된 문제를 개혁적으로 해소해나갈 의지와 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두고 봐야 한다는 반응이다. 내부 인사들은 △‘통일부 따라하기’ ‘외교관 및 기관장 흉내내기’라는 비난을 받아온 국가 정보기관 본연의 기능 회복 △비대해진 조직의 간소화와 효율화 △객관적 평가와 경력 관리 등 인사제도 개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는 3월19일 단행된 1, 2급 인사에서 29명의 1급 간부 가운데 60%를 물갈이하는 용단을 내렸다. 그러나 내부 조직개편은 국정원이 늘 그래온 것처럼 조직을 ‘떼었다 붙였다’ 하는 형식적 수준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그는 “국정원은 오직 국익만을 위한 순수 정보기관이 돼야 한다” “최고의 역량을 갖춘 강한 정보기관이 돼야 한다”고 지휘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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