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사진을 가리키며 한 노인이 말했다. “총을 들고 들어가 정권을 뺏은 놈이다.” 긴급조치를 위반한 이 노인에게 판사는 ‘법에 따라’ 2년 옥살이를 선고했다. ‘그때 그 판사’들의 이름이 30년 후에 공개돼 논란을 빚고 있다. 훗날 역사는 이런 ‘과거사 정리’를 다시 ‘정리’ 대상으로 삼지나 않을까.
말 많고 탈 많은 ‘그때 그 판사’
입력2007-02-12 10:37:00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종신직 대법관 9명으로 구성된다. 역대 대통령은 대법관직에 결원이 생겨 새로 대법관을 임명할 기회를 얻으면 자신과 정치 성향이 유사한 인사를 후보로 지명해왔다. 현재 대법관 9명을 임명한 대통령은…
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

이한경 기자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이윤현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대한검역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