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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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용 장기임대주택 外

  • 입력2007-02-12 10: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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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外
    _비축용 장기임대주택

    10년 임대 뒤 일반에 매각되는 주택. 이때 입주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정부는 1·31 부동산 정책을 통해 임대주택펀드를 재원으로 2017년까지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청약통장을 가진 무주택 1순위자들은 대부분 청약 자격을 갖게 된다. 기존 중형 임대주택이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고 분양 전환 때 입주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30평 기준 임대보증금은 2500만원, 월 임대료는 52만원 수준이며 수도권 대상 지역은 경기 김포 양촌, 고양 삼송, 남양주 별내, 수원 호매실 등이다.

    _TPA

    과거의 ‘신속협상권(Fast Track)’을 부시 행정부가 새롭게 부르는 용어로,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이다. 미 행정부가 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의회가 대통령에게 위임한 협상 전권을 가리킨다. 부시 행정부의 TPA가 올 6월 말에 만료되기 때문에 한미 FTA 협상의 데드라인 구실을 하고 있다. 현재 부시 대통령은 TPA 갱신을 의회에 요구했지만,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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